소통공간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중
- 이길중
- 25-09-05
- 0 회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감시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은 기도와 허벅지 등에, 60대 남성은 안면부 등에 각각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학물질(시클로헥산)에 노출되며 화상을 입었고, 동료 작업자가 이 작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화학물질에 노출돼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증점제(용액 등의 점성을 높이는 물질) 등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로, 작업자들은 대형 탱크 내부에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는지, 아니면 화학물질 노출로 화상을 입게 됐는지 여부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 최근 미국의 한 10대가 챗GPT의 조언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오픈AI는 2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 달 안에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부모는 챗GPT가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할 수 있다. 챗GPT가 이용자인 청소년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감지했을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보낸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계정을 만들고, 챗GPT 사용 가능 연령인 만 13세 이상 자녀에게 e메일 초대를 보내 자녀 계정과 연결해야 한다.
해당 기능의 도입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10대 소년이 챗GPT와 수개월간 대화를 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의 부모는 “챗GPT가 아들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줬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오픈AI가 선보인 이번 기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모의 통제만으로 AI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려운 데다 자녀가 우회하더라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챗GPT는 소년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연락할 것을 권했지만, 그가 소설을 쓰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 장치를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테크 기업들의 청소년 안전 장치 도입은 점점 늘고 있다. 메타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10대 사용자가 자해, 자살, 섭식장애 등 주제에 대해 AI 챗봇 답변을 받지 못하도록 AI를 훈련시킨다고 밝혔다. 틱톡은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에 둔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원하는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 물류 지원(73.2%)과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인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 등으로 높여 융자 제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 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2곳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도우면서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관세와 정책 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현역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했던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가게 됐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 이외에는 육사를 기용한 것은,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군 일각의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 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해군력 발전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공사 40기)의 한 기수 선배인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배제된 것은 지난 3월 KF-16전투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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