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강원 영서 지역에 80~160㎜ 비 쏟아져 피해 속출···낙석·나무 쓰러짐 등 40건

17일 강원 영서 지역에 80~16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신림 161㎜, 홍천 대곡초 158.5㎜, 횡성 강림 133.5㎜, 춘천 덕만이 고개 128.5㎜, 홍천 121.5㎜, 평창 102㎜, 영월 85.7㎜, 인제 82.6㎜ 등이다.
또 조침령 99㎜, 구룡령 87.5㎜, 양양 오색 85㎜, 설악산 66.5㎜ 등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고갯길과 산악지역에도 50~10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16곳, 치악산 12곳, 태백산 24곳 등 3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5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원주와 횡성지역의 둔치 주차장 5곳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들어온 비 피해 119 신고는 나무 쓰러짐 32건, 낙석 5건, 토사 유출 1건, 포트홀 등 기타 2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라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기간 발생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정자는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던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결정에 관여했는가’라고 물었으며,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1년 네이버 직원이 자살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당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지만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임했다가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복귀했고 한 후보자는 네이버 유럽부문 대표로 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유럽 사업대표로 갔던 것을 두고 책임진 게 맞느냐고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모친과 동생 등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에게 서울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는 “(제가 가진)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의혹에는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라며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다.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차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3국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이날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국차관 협의회는 북핵과 지역·글로벌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앞선 제14차 회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렸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의 뜻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차관은 “3국 협력은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은 한·일과 각각 양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3국이 협력할 때 (관계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차관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3국 공동 훈련,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국 협력을 통해 강력한 북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 차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3국 차관들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별도고 가진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 박 차관은 랜도 부장관과도 양자회담을 열고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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