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규현· 하주희 변호사 등 변호인단 및 해병대 예비역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그를 맞았다. 박 대령은 환한 표정으로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다.
박 대령은 취재진 질문에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까 모든 게 제대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이 채상병 2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되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VIP 격노설’ 내용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수사 기록 이첩·회수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가 뚝섬역 인근 성수 산업혁신공간 일대에서 8월 25일까지 ‘공공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 팝업스토어는 공공공간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성수 산업혁신공간 1·2층과 외부 공개공지에 조성해 다양한 소규모 브랜드와 특별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구성했다.
1층은 브랜드 전시 및 마켓 형태로 구성돼 입점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은 직장인을 위한 ‘코워킹 플레이스’와 ‘공유 네트워킹 라운지’로 조성했다. 가구 브랜드 협업을 통해 감각적인 사무 공간을 연출해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혁신공간 앞 공개 공지는 팝업스토어 행사의 핵심이 되는 야외 공간으로 조성했다. ‘야장 콘셉트’의 휴식 공간으로 방문객이 잠시 머무르며 음료를 즐기고 쉴 수 있는 개방형 장소로 운영되며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팝업스토어로 유입될 수 있게 연계했다.
구는 “이번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안심상가와 공개공지 등 성수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 팝업스토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 팝업스토어는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상생하는 협업 플랫폼 공간으로 새로운 도시 실험이 될 것”이라며 “중소 브랜드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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