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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 손배소 일부 승소…노조 “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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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126 회

네이버마케팅 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병폐를 열거한 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뿐이다.”
이 발언은 과장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당과 제도를 초월한 ‘구세주 정치(Messianic Politics)’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기존 정당정치가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한 시민에게 어필했다. 경쟁자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는 그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라고 찬양했고, 2021년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자는 “나는 미국보다 트럼프를 더 믿는다”고 외쳤다.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피격에서 살아난 그는 다시금 “신이 나를 살려 미국을 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단지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곧 ‘정치의 개인화(politicization of the individual)’의 정치적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약화하고 개별 정치인이 정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화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정당의 대표성 약화와 정당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미디어화(mediazation of politics)’는 정치의 개인화를 부추긴다. 정치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감정이 정책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스럽게 정당의 이념과 조직은 약화하고, 정치인의 ‘개인 브랜드’가 정치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한다. 트럼프는 이 ‘1인 미디어 권력’ 시대의 가장 노련한 정치 기술자였다. 그는 공화당 조직 외부에서 정치에 진입했지만 당선 후 오히려 당을 장악했고, 기존 보수주의와 단절된 ‘마가 공화당’(MAGA Republicans·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의 등장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구세주’ 정치가 강력하게 되풀이됐다. 수많은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책 노선이나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대통령직 도전을 위한 권력 재편의 도구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구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한 친박연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었으며, ‘정치적 박해자’라는 서사를 동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비록 박근혜는 탄핵과 구속을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그에 대한 충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지지층은 우리공화당 등 팬덤형 극우 정치세력으로 재조직됐다.
이와 같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은 진보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을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유행어와 비문 세력에 대한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비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인적·정치적 역경을 극복한 감동적 서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인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정치의 개인화에 기반한 구세주 정치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정당은 개별 정치인의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고 시민은 자율적 정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인의 ‘신념 공동체’에 속한 추종자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제도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책임 정치가 마비된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식해간다.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여전히 강력한 구세주 정치 담론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 내 파벌을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은 탄핵 이후 사회개혁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