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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반서방’ 연대에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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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2 회

경매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후 8일 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손흥민(33)의 LAFC 이적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전체를 뒤흔들었다. MLS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적시장에서 3억3600만달러(약 4681억원)를 투입하며 리그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손흥민 영입이 이런 투자 확대의 촉매 역할을 했다.
지난해 1억8800만달러(약 2618억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전 세계 축구 리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MLS가 선수 공급 리그에서 글로벌 톱 플레이어를 유치하는 메이저 리그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보여준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하며 발생한 2650만달러(약 369억원)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체 이적시장 투자액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존 최고액이었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에마뉘엘 라테 라스 2200만달러(약 306억원)를 450만달러나 웃돌았다.
LAFC는 손흥민 영입을 통해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 진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효과까지 노렸다. 실제로 손흥민 합류 발표 직후 LAFC의 시즌 티켓 판매량과 유니폼 사전 주문량이 급증했다.
손흥민의 이적은 MLS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2025년 한 해 동안 8개 구단이 자체 최고 이적료 기록을 새로 썼다. FC 신시내티는 케빈 덴케이를 1630만달러(약 227억원)에 영입했고, 컬럼버스 크루도 웨삼 아부 알리를 750만달러(약 104억원)에 데려왔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미국 대표팀 미드필더 팩스턴 아론슨을 800만달러(약 111억원)에 영입하며 구단 신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의 성공적인 영입이 다른 구단에게도 대형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월드클래스 선수 영입이 리그 전체의 흥행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손흥민은 MLS 최초의 아시아 메가스타다. 그의 합류로 MLS는 유럽 5대 리그에 이어 아시아 최고 선수를 보유한 리그가 됐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MLS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방송 중계권료 협상에서도 아시아 지역 단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스폰서십과 머천다이즈 판매에서도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돈 가버 MLS 총재는 손흥민 영입을 두고 “우리 리그가 비로소 글로벌 이적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고 평가했다.
손흥민 효과는 선수 영입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25년 MLS에는 50개 국가에서 169명의 선수가 새로 합류했는데, 평균 연령이 25.2세로 젊어졌다. 현역 최고 수준 선수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이 리그 전반으로 확산했음을 보여준다.
MLS는 올해 처음 도입한 ‘현금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 약 4000만달러(약 557억원)가 리그 내에서만 거래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구단끼리 선수를 직접 현금으로 사고팔 수 없었지만, 손흥민 같은 메가 딜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 이적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무제한 현금 거래가 가능해졌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리그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상징한다. 과거 유럽에서 은퇴를 앞둔 베테랑들의 ‘마지막 무대’로 여겨졌던 MLS가 이제는 손흥민처럼 최고 수준 선수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선택하는 경쟁 리그로 거듭났다.
미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사례가 MLS의 스타 유치, 젊은 인재 발굴,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방향에서 영입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이 만든 새로운 기준이 MLS를 글로벌 리그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장교가 괴롭힘과 가혹 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숨진 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괴롭힘 등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면,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주로 머물던 지역의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