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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역사와 현실]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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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565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쟁에서 교착상태라는 게 있다. 양군의 전력이 엇비슷해 조금의 진전도, 변동도 없는 상황을 뜻한다. 1차 세계대전이 그런 경우였다.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초기 돌격이 저지된 후 양군은 참호를 파고 대치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치에도 그런 교착상태가 있다. 즉 세력 A와 세력 B가 투쟁할 때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한 채 둘 다 탈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세력은 도돌이표처럼 각자의 주장만 무한 반복하며 출구나 타협책을 전혀 찾지 못한다. 이에 국민들은 정쟁에만 몰두할 뿐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에 염증과 무관심을 내보이며 불만과 좌절감을 쌓아나간다.
역사에서 교착상태는 기성 헤게모니가 붕괴한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헤게모니란 강제적 지배가 아닌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지도력이고, 이 지도력은 자신의 생각을 ‘상식’으로 제시해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힘이다. 그런 헤게모니 역량이 소진되면 위기가 온다. 미국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이탈리아 사상가 그람시의 말을 인용해 헤게모니 위기를 이렇게 요약한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는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
그런데 헤게모니 위기에서 경합하는 두 세력의 투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홀연히 제3의 세력이 등장해 판을 뒤엎고 상황을 평정한다. 이것이 보나파르트주의다. 이 명칭은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에서 유래했다. 정치적 낭인이던 그는 1848년 혁명의 기회를 움켜쥐고 나폴레옹의 후광을 이용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했다.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 지배층은 지배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비한 망토를 걸친 개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자신들의 권력을 양도한 것이다. 이에 나폴레옹 3세는 투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군대와 관료제를 통한 권위주의적 개인 독재를 수립했다.
파시즘도 보나파르트주의의 변종이다. 1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 지배층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거센 도전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솔리니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이 새로운 파시즘의 이념과 체제는 고대 로마 독재관 이름을 따 카이사르주의라고도 불리는데 보나파르트주의와 거의 같은 말이다. 둘 다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헤게모니 위기의 결과이며, 새로운 헤게모니를 생성하려는 과도기적 권력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도, 무솔리니도 안정된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두 보나파르트주의 체제가 20년 남짓 유지됐으니 내구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두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심각한 퇴보가 있었고 두 체제의 붕괴와 함께 참혹한 내전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두 체제를 선택한 대가는 오롯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치러야 했다.
최근 우리도 보나파르트주의 같은 것이 출몰할 만한 상황을 겪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교착상태에서 보나파르트주의의 시도도 저지된 것이다. 실패한 계엄이 그것이다. 이는 그럴 만한 보나파르트적 지도자도 없었거니와, 민주주의적 견제력이 훌륭하게 작동한 결과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애초에 보나파르트주의를 배양했던 교착상태를 돌파할 추진력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과 동지에 대한 평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과 동지 사이에는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있고 반대 세력이 모두 적대 세력은 아니다. 또한 개혁이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역사적 요구이며 소수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의 공공선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헤게모니다.
황장선 제44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9일 취임했다.
황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지역별 치안 특성과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사회 곳곳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과 위험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하겠다”면서 “다만 명백한 불법행위는 신중하고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공동체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 영일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한 뒤 입직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장,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무턱대고 악마화해 자랑스러운 ‘K-치안’ 대신 범죄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다음 날 논평에서 “권력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이번 개편은 검찰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면서도 검사 2300명 인력 재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날림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기관 권한 다툼에 피해 보는 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78년 동안 사법체제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결국 민주당이 폭탄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기어코 범죄 대신 검찰을 없애버린 민주당 정권”이라고 썼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족함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지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송두리째 잘라내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며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당일 페이스북에 “예산, 범죄 피해자 구제, 공정성 확보에 있어 막대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입법 쿠데타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속해온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고, 부패·경제분야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1년 후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각 기관의 조직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구속된 상황은 검찰과 야당이 검찰청 해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