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외국인들이 ‘핫플레이스’로 손꼽는 ‘쇼핑 트로이카’ 더현대 서울·CJ올리브영·롯데마트가 중국인 고객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정부가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만큼 ‘유커’들이 대거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업계는 당장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8일) 특수를 노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더현대 서울은 중국 국경절 연휴에 중국 최대 결제사인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구매 금액대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가 브랜드·레스토랑·이벤트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품도 추천해준다.
더현대 서울은 최근 들어 중국인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인 매출 신장률을 보면 전년 대비 2022년 25.0%, 2023년 32.4%, 2024년 42.1%에서 올해(1~7월)는 52.8% 증가했다. 올해(1~7월) 더현대 서울을 찾는 전체 외국인 비중이 전년 대비 15.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현대 서울은 우선 오는 12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할인 및 기프트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패션·뷰티·식품 등 중국 고객이 많이 찾는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웨이보·위챗·틱톡·샤오홍슈 등 중국 주요 SNS 채널을 통한 현지 홍보도 강화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주요 관광기관과 연계해 단체 전용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매장을 구성해 혹시 모를 결품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주요 관광 상권 내 매장에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전진 배치한다. 여권을 지참한 고객이 1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선호 상품들을 ‘K뷰티 나우’ ‘글로벌 핫이슈’ 등 별도 공간에 진열해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까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영종도점 등 10여 개 점포에 외국어가 병기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요 인기 상품에는 ‘베스트 픽’(Best Pick) 홍보물을 부착한다. K푸드 열풍을 감안해 ‘김 스낵’을 새로운 한류 먹거리로 선보인다. 중국 SNS인 샤오홍슈 계정도 개설하며 위쳇페이, 알리페이 등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별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팝 콘서트 등 한국 문화와 연계한 소비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교원이나 교육계 전문가에게 묻자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역소도시의 교육자원 부족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과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 위에 놓여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교육 난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결국 교사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구조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우선 현장을 안정시키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교사 충원 기준과 교사 양성 체제의 변화, 교사의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를 연구한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소도시는 외진 곳에 있어 강사나 기간제교사 모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선 흔히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이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자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에 교사의 수급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역 소도시 학교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고 복식학급·교감 미배치로 업무 난이도가 높아 교사들 사이 험지로 꼽힌다. 지역 소도시의 작은 학교 발령 1~2년 만에 전출을 원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안병훈 선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교대 및 사범대의 교사 양성체계에서부터 작은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의지를 갖고 작은 학교를 살려나가는 교사와 학교,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강원 운산초(2021년), 제주 선흘초(2022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체험학습, 생태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를 모았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선 두 학교에 지원을 늘렸다. 경기 안성시 죽화초도 교장과 교사가 힘을 모아 숲놀이 학교로 특화한 사례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학교를 키우고 살려낸 곳까지 농촌 재구조화를 명목으로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들이 작은 학교를 키워낸 곳에선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인사특례를 두는 등의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작은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면 교사들의 업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작은 학교 문제가 결국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교육행정이 함께 움직여야 작은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가 생기면 학생들이 확 쏠리고, 다른 한 쪽은 공동화되는데 교육청에선 나중에야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며 “교육을 교육청이나 교육부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자체 중심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농촌구조재구조화 계획이 교육청의 작은 학교 운영과 모두 따로 움직이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 장악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특별기여자 지위로 한국에 데려왔다.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에 규정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취업 허가, 필수의료 서비스, 기초생활지원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 출신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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