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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산업안전 감독·신고 관련 업무 등 일체 수기로 전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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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440 회

용인강간변호사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어려워져비상대응 체계 가동해 피해 파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거 차질을 빚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중단되거나 장애를 빚는 사례도 속출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접속 장애를 겪었다. 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로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 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부분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해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협의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시간에 걸쳐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첫 차 운행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모든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버스 노사는 민영제 차별철폐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은 민영제 40만원, 준공영제 8.5% 인상이다.
단체협상에 참여한 50개 업체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속한 광역버스 업체 4곳(김포운수·선진버스·선진상운·파주여객)은 자체 임금정책으로 인해 8.5% 인상률을 맞출 수 없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선언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 역시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 및 법적 공방을 통해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당초 이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시한을 이날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해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밤잠도 거의 안 자고 가슴 졸이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타결이 되기 전에라도 첫차 운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및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인가 대수 기준)의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 수준이다.
백업·UPS 점검 등 추가 장애 대비시스템 재가동 ‘2주 소요’ 전망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 중이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이 멈추면서 단속용 단말기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직자통합 메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 원격 근무(GVPN)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여권 발급 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기준 도내 대민 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됐다. 대구 역시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방당국 역시 문자·영상 등을 활용한 119 비음성 신고와 위치 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해 음성 통화로만 신고를 받는 실정이다.
29일부터 민원 업무가 본격화되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하며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자체 전산 인프라로 피해를 최소화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 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