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폭우와 싸우고 있다. 집권 여당도 국민과 함께 폭우와 싸워야 한다”며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은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맞이한 대형 재난 앞에 어떤 용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폭우는 폭우대로, 선거는 선거대로 가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의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이건 타 후보와 사전에 조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의 생각이고,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지도부에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갤럽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여당 당 대표 선호도로 정 의원 30%, 박 의원 29%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47%가 정 의원, 34%가 박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대표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인형극과 전시회로 시민·관광객을 만난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9월 6∼7일 어린이 창작 막대인형극 ‘어린왕자와 비밀의 돌’을 총 6회에 걸쳐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기획된 창작 공연이다. 어린이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공연은 울산 암각화박물관이 발간한 동화책 ‘반구천 암각화 이야기’를 원작으로 구성됐다. 신라의 어린 왕자 ‘삼맥종’이 고래, 사슴 등 암각화 속 동물들과 함께 신석기 시대로 떠나는 모험을 그린다.
막대 인형으로 구현된 동물 캐릭터와 풍성한 음악, 역동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인다고 예술회관은 설명했다. 티켓은 전석 1000원이며,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울산박물관도 오는 10월26까지 특별전 ‘고래 뼈, 시간을 꿰뚫다’를 통해 선사 문화를 소개한다. 전시는 골촉 박힌 고래뼈, 고래 사냥, 반구대 암각화 속 고래 사냥 등 3개 주제로 열린다.
골촉 박힌 고래뼈에서는 유물 발견 과정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알리고 고래 사냥에서는 신석기인의 사냥 방식 등을 조명한다. 반구대 암각화 속 고래 사냥에서는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작살 맞은 고래를 통해 당시의 사냥을 상상하도록 구성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석과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됐다.
지난 16일 밤 사이 경기도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붕괴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57㎜, 안산 135.5㎜, 화성 114.5㎜, 군포와 안성 109.5㎜ 등 도내 평균 80.2㎜이다.
현재 평택,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3개 시에 호우경보가, 이 외 2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된 상태이다.
시간당 41㎜의 비가 쏟아진 오산에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사고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매몰자 구조 작업은 굴착기가 콘크리트 파편을 걷어내고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해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ｍ, 높이 10m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있다가 굴착기 등을 동원한 작업 끝에 수습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장애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나 배수 지원 등 58건의 호우 관련 소방활동이 이뤄졌다. 도내 통제 현황은 도로 11곳, 지하차도 2곳, 세월교 23곳, 징검다리 4곳, 둔치주차장 9곳, 하천변 15곳 등이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는 사전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도는 16일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상황관리를 하는 등 호우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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