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집값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 자동차 연구·개발(R&D) 조직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해온 소형 순수 전기차(EV)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펀 볼트)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매각 등으로 불거진 GM의 ‘한국 철수설’이 재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에 따르면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사장은 최근 펀 볼트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내부 공지했다. 펀 볼트 프로젝트는 현재 30~40% 진척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GMTCK는 2019년 한국지엠과 분리돼 R&D 전담 법인으로 출범한 회사로 인천 부평공장 안에 있다.
나아가 사측은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GMTCK의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주행 시험과 장비 테스트를 하는 ‘청라 주행시험장’으로 옮긴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묵 GMTCK지회장은 “GMTCK 직원들이 400여명만 수용할 수 있는 청라 사업장으로 왜 이동해야 하는지, 기존 근무지(부평공장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며 “가뜩이나 한국지엠 철수설로 분위기가 흉흉한데 이런 조치는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평공장 일부 자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생산라인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한국지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GM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외면한 채 외곽에서 ‘철수설’을 흘리며 압박하는 배경에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는 동시에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앞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등 경영 위기가 불거지자 한국산업은행이 나서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한 바 있다. ‘10년 잔류’ 약속은 2027년 말까지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정말 철수할 뜻이 없다면 부평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는 뷰익 ‘엔비스타’와 ‘앙코르’ 등을 한국 시장 판매로 돌려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는 내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미국 일변도인 수출 지역 다변화도 촉구했다.
이에 한국지엠 측은 “국내 고객의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차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북중미, 그리고 중동과 아세안 일부 지역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GM 본사에 매달리다시피 했던 경험은 2018년 한 번이면 족하다”며 “한국사업장 영위 약속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부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국지엠의 독자적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는 북·중·러 정상 간 밀착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애써 태연한 척 하며 세 정상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결국 뼈를 담아 비꼬면서 경고를 날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시작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훌륭한 중국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면서 “당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서도 중·러가 밀착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북·중·러 정상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 했어도 이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편할 리 없다.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회담 후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 응하긴커녕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시 주석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이뤄내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유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날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함께 사이좋게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마오쩌둥, 이오시프 스탈린, 김일성도 함께 찍은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셋이 한 화면에 담긴 것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다.
친트럼프 매체에서도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사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는 이들 세 정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평화중재자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뉴스에서도 진행자가 중·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출연자인 존 티커 전 공군 준장은 “중·러만이 아니라 이란과 북한까지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치 기존의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난 80년 동안 동맹들과 쌓아 올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있다.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거래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동맹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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