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광주에서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분구 신안동 신안교에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천변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하려던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으로, 각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관한 포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란이 일던 사업인지라 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박정희 기념사업을 강행한 뒤 포상을 기획했다. 시는 추진 이유을 두고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내정했다.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수상자를 잠정 확정한 뒤 시상식까지 계획했다. 별도 상패 제작 등은 이뤄지지 않아 투입된 예산은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정자들에게 추후 다른 포상을 수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들에 대한 포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9월(2~12일)에 있을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의회 논의 과정을 살핀 뒤 (사업 전반에 대한) 후속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영화 ■ 리틀 포레스트(OCN 무비즈 오후 6시10분) = 시험, 연애, 취업 어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온다. 혜원의 오랜 친구 은숙은 마을 농협은행에서 일하며 일탈을 꿈꾸고, 재하는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 세 사람은 직접 키운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사계절을 보내고, 고향에 온 이유를 깨달은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배우 차태현·이이경·신승호, 전 이종격투기선수 김동현, 펜싱선수 오상욱이 매일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날 찾은 곳은 서울의 가장 큰 시장인 경동시장으로, 1년 365일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에선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가수 존박이 손님으로 출연해 12첩 백반, 뼈 구이, 막국수 등을 함께 즐기며 든든한 시장 음식의 매력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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