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착취·폭력·초고금리 수반 불법 대부계약, 22일부터는 ‘원금까지 무효’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6시50분 김민재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밤 사이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이다.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 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확대했다.
중대본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충남 천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경매장이 문을 열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SK렌터카 오토옥션 오픈식이 열렸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오토아레나를 매입해 경매장과 물류 인프라, 최첨단 상품화 시설 등을 조성한 곳이다.
5만여㎡ 부지에 지상 4층·지하 3층, 건축 연면적 8만9000㎡ 규모로 조성됐다. 고용 인원은 100여명이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3000대 차량 주차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다. 충남에선 처음이자 유일한 중고차경매장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주차가능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고차경매장으로, 2000대 규모다.
SK렌터카 오토옥션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매부터 낙찰 차량 상품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도 구축돼있다.
SK렌터카는 오토옥션을 경매는 물론, 자사 차량의 물류와 상품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0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연간 10만대 이상의 차량을 출품하는 국내 대표 자동차 유통 거점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SK렌터카 오토옥션이 천안에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편중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천안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이후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으로, 연간 20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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