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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미 공격 전날 이란과 핵 협상 나섰지만 ‘빈손’…존재감 잃은 유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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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119 회

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럽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날 이란과 핵 협상을 했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3시간에 걸친 핵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번 협상에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시설 무제한 접근, 탄도미사일 재고 축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유럽 등과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침략자(이스라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에서 유럽이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유럽은 “주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NYT)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프랑스·영국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 협정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협정에서 탈퇴한 후로는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대이스라엘 접근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고 알자지라 등은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이번 국면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안보 위협을 느꼈던 유럽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내심 반가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외교협의회 연구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하는 유럽 정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한 군사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망 구축 등 지역별 과제 40건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비롯해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열어 왔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5차 광역교통계획(2026~2030년)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