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조법 개정 곧바로 추진”···국민의힘은 ‘대북관’으로 색깔론 공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고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들의 노조법 2·3조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과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겠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 조장 등 기업의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나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주관한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 내용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주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며 오전에 회의장을 나갔다.
김 후보자는 오후에 청문회가 속개된 뒤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과 1994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처분 전력에 대해 “저의 불찰과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4일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그해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축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능력 회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협력을 제안했다.
매수·보관 1위는 여전히 ‘테슬라’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데다 서학개미들이 ‘국장’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화주식 보관금액과 결제금액 1위는 모두 테슬라가 차지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7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2% 줄었다. 2023년 상반기 이후 계속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 소폭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외화주식은 3086억3000만달러로 5% 감소했지만 외화채권은 693억60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2.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미국·유로·일본·홍콩·중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 주식이 결제금액의 95.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1위 종목은 테슬라였고, 2위와 3위는 반도체 종목과 테슬라 주가를 2∼3배로 증폭해 따라가는 고위험 ETF(상장지수펀드)였다.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ETF가 차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84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6.2% 증가했다. 외화주식은 1360억3000만달러로 11.9%, 외화채권은 484억20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8.7%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8%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2.5%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 중 45.3%를 차지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째 ‘먹통’으로 전세대출 보증 업무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 구매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보증 측은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15일 금융당국과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새벽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가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출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 전반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보증과 연계된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막힌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은 바로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새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지금 신청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도 “전날은 일단 현금을 받고 이후 할부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며 “아직 할부 개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전날 시스템이 멈춘 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게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요 시중은행과 급히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신청분만 급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 보증 업무는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 수요가 몰린 ‘손 없는 날’이었던 지난 14일 “서울보증 전산 오류로 매수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받았다” “전세반환대출금이 막혀 욕받이가 됐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시스템 장애로 차량 구매 할부 보증이 막혀 당장 필요한 차를 인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지다. 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보고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 특성상 복구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최근에는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 사태를 겪고, 복구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요즘은 랜섬웨어 암호키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데이터 복구를 위해선 ‘백업’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커와의 거래를 권장하진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회사의 피해가 커지니까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 중인 금감원도 당장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전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명순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날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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