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집 등 9곳 압색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집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이 전 장관 집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점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이폰의 강점 중 하나는 높은 보안성이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4자리, 6자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알파벳·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경우 가능한 조합 수가 560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20자리 넘는 비밀번호를 남이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첨단 포렌식 장비를 갖춘 수사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는 걸 널리 알린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에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을까. 몇년 뒤 윤석열 측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씨의 ‘황금폰’ 등을 포렌식해 윤석열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확보한 뒤였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거론했다.
윤석열도 ‘채 상병 특검팀’에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15일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이틀째 불응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이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직접 와 조사하라는 것이다. 일개 피의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거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위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을 텐데, 둘 다 누리려고 한다. 윤석열은 형사법 집행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자다.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17일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 지원에 착수한다. 이 용역은 현황조사,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지원 등 추진위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을 포괄한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대단지로, 현재 최고 14층, 2436세대 규모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총 1478세대가 늘어나며 최고 49층, 3914세대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바뀐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교 설치,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며,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논의됐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 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임하는 즉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며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참석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 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4만5000명으로 잘못 언급한 것을 서한 등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왔다.
조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한·미 연합훈련은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는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그해 3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지만,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하면서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송 취하를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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