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17일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훈련이다.
해군은 이날 “우리 영토·국민·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일명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린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3~5척이 참가했고, 공군 전투기나 해병대 상륙함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년 훈련과 유사한 규모다.
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독도 인근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6번의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날 소규모의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훈련 수위를 조절해왔다.
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해군 특수전전단(UDT)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이 독도에 투입됐고, 훈련 계획도 사전에 공개했다. 독도방어훈련의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자 가상 모의 훈련으로 대체했고 비공개 조치했다.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해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관련 질의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연 2회 시행이 정례화된 훈련으로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에 반발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해당 지시를 받은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를 다시 하달받은 혐의로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세종청사 내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시 산하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지난 3월 퇴직)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온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당시 본부장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장관까지 조사하진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같은 달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넘겼다.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 국립대 총장 경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분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학교수들은 교육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많다.
정권마다 예외 없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 비전문가가 임명됐고 현 교육부 장관은 성과 내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디지털교과서를 급조해놓고는 자리를 뜬다. 그는 예전에도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명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나 새 장관 후보도 이전 장관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다학습, 사교육, 교사 사기 저하, 학생 인권, 고교평준화, 영재교육, 디지털교과서, 선택형 교육과정 등 우리나라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받으며 지명됐다고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이미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에 지역 거점 국립대 살리기를 통한 지역 살리기라든가 서울대의 독점적 지배력을 완화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근본적 문제
첫째, 지역 국공립대는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대가 5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의외로 많지 않다. 다른 국립대는 그냥 놔두고 거점 국립대의 예산만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남대의 예산을 2~3배로 늘리고 학교명도 서울대로 바꾼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대만의 지원 확대는 고사 직전에 직면해 있는 해당 지역 사립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예산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명을 바꾸고, 학생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 (이 계획의 제안자들도 물론 알 것이다.) 설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산은 9개 거점 대학만 해도 매년 7조원 이상이 들 것이고 다른 국공립대학 지원금 증액이나 지역 대학 통합 비용까지 친다면 이보다 두어 배는 더 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만 현재 고등교육 예산 전체만큼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지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편승해 국민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기대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학교 서열화와 서울대의 절대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교육 정책 되짚어볼 절호의 기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턱없이 적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고등교육 이수율(70%)을 감안한다면 관련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나마 예산이 국공립대학 지원으로 편중돼 있다. 국립대 비중이 높은 대다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지만 사립대 지원 예산은 아주 적다. 최고 명문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 사립대는 오랫동안 동결된 등록금과 미흡한 정부 지원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사립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이것은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증액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하버드대학이 매년 정부로부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등록금도 많이 받고 자산도 많은 하버드대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사립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부 KTX와 일반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8일 오전 8시 현재 ▲경부선 서울역~대전역 간,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열차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일반열차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충북선 오송역~제천역 일반열차가 운행 중지됐고,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전라선 남원역~여수엑스포역에서는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침수구간인 경부선 전동~전의구간 등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열차 운행 상황은 모바일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편의점 GS25·CU와 함께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서울 전역의 GS25 및 CU 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로 도시락 등을 구매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GS25는 도시락류에 한해 도시락 1개당 1L 생수 1병을, CU는 도시락·샐러드·조리면류 구매 시 500ml 생수 1병을 각각 증정한다.
도시락과 함께 생수를 제공해 아동들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편의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약 2만5000여명의 결식 우려 아동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3000여명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해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지원받는다. 이외 아동에게는 단체급식과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부적합가맹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편의점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름방학 중 아동들의 식사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식 우려 아동의 안전한 한끼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민간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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