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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다운로드 한복 대 상복…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기싸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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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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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다운로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로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날짜를 오는 25일로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 집중호우 일수는 연평균 49일로, 2000년대보다 23.9% 증가했다. 폭염 일수 역시 2020년대 평균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 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 미사일 생산 능력 조정 실태와 전망을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화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질적 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조성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성과는 국방력발전계획 수행에서 군수공업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 전략적 성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 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미사일 생산 능력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둘러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다. ‘화성-11형’ 계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그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등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접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일부 운영 중단됐다.
31일 중국철로공사 예매사이트를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가 예매 불가 상태다.
단둥역에서 베이징역으로 가는 열차 편은 통상 하루 세 번 있다. 오전 7시 9분과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해 약 4시간 만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와 오후 6시 18분에 출발해 14시간여 후인 이튿날 오전 8시 40분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다.
중국 시스템에서 다음 달 1일과 2일 단둥발 베이징행 고속철도 두 편만 예매가 가능하고, 오후 6시 18분 출발 야간열차는 표를 살 수 없다. 베이징발 단둥 열차 편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8시 50분과 오후 1시 25분 출발 고속열차만 예매 가능하고 오후 5시 이후 출발하는 야간열차 편은 2일치 표부터 구매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해 이튿날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압록강 변에 위치한 단둥 중롄호텔은 9월 첫째 주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은 외국인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중롄호텔에서는 북·중열차가 통과하는 조·중우의교가 내려다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과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특별열차로 이동했다.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다.
김 위원장은 안전 때문에 열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열차는 방탄처리가 돼 있고, 중국의 협조를 받아 철로 주변이나 역을 통제할 수 있어 경호가 쉽다. 1970년대 제작된 참매 1호는 노후화 탓에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대비해 주중국 북한대사관도 외벽에 새로 페인트칠하는 등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던 대사관 외벽 게시판에는 김 위원장 양 옆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