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중국,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광물 자원 이어 기술도 장벽 강화
- 이길중
- 25-07-18
- 118 회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에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에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리튬 추출 기술도 추가했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의 한 노인요양원이 17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으나 환자와 직원들은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 노인요양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쯤 건물이 잠길 우려가 있다며 노인 환자, 직원 전원을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구조대와 경남 특수대응단은 구조 보트 등을 이용해 환자 41명을 우선 구조했다.
누워서 생활하는 노인 환자 15명은 구급차에 태워 밀양병원으로 이송했고, 거동이 가능한 나머지 환자 26명은 가까운 웅동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노인요양원 직원 15명도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이날 밀양지역엔 1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랫]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회의 입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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