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의 뉴욕시장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33)와 연일 공개 설전을 벌여온 트럼프가 민주당 경선 패배 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쿠오모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쿠오모 전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선거 레이스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후보로 뛰고 있다. 그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로 칭한 이는 맘다니 현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다.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는 지난달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뉴욕주지사를 세 차례나 연임한 쿠오모를 꺾고 파란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2020년 뉴욕주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한 맘다니는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며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을 공략하며 경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며 “공산주의 광인이 뉴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비난해왔다. 맘다니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악몽”이라고 응수했다.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쿠오모 지지 발언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주류 세력을 하나로 묶는 ‘반 맘다니’ 연대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맘다니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오모가 트럼프의 “탐나는 지지”(coveted endorsement)를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질문은 쿠오모가 트럼프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 외에도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짐 월든 변호사 등 무소속 후보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반 맘다니’ 표심의 분산 가능성은 향후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실제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최근 애덤스 현 시장의 선거 캠페인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연 바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재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알면서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작성해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기록돼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대령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VIP 격노 의혹에 관해 밝힌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보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정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7로 전월(101.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두 달 연속 28만명대를 기록하고, 1년 전 대비 온라인 매출액 증가 폭(9.0%)도 전월(8.1%)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소비 지표도 개선됐다.
다만 주요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5월 소매 판매는 의류 등 비내구재(-0.7%) 소비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1.6% 줄었다.
건설 경기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5월 건설 공사 진행 실적은 전월 대비 3.9% 줄어든 데다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도 여전하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됐는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디스플레이(-36.1%), 2차전지(-19.5%), 철강(-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위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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