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나라다. 따라서 전쟁 공포에 살아가기보다는 분단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안전불감증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 정부나 국가 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 그리고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반지하 또는 독거 주민들, 그리고 범람이나 산사태, 붕괴 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임종필 서울상황센터장·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병권 자연재난대응실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장동언 기상청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가 계속되면서 행사를 취소했다.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응에 나섰다.
주민 29명 마을 “일손 도울게요”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전북 임실의 하두마을은 마을 주민이 단 29명인 오지 마을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하두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마을 밖으로 칼을 갈러 나가는 일이 어려운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칼갈이 봉사. 다음으로 마을 어르신 댁의 문을 수리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일을 거뜬히 해낸다. 마늘밭에서 마늘 캐는 일도 하며 주민들의 밭일을 돕는다.
라스 촬영장에 뜬 ‘월클’ 스타들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월드 클래스’ 특집에 배우 장근석, 가수 이홍기·수빈, 코미디언 김신영이 출연한다. 장근석은 갑상선암 회복 후 ‘아시아 프린스’로 활동하는 근황을 밝힌다. 이홍기는 일본 음악 차트를 석권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전한다. 4세대 아이돌 대표 보이그룹 ‘TXT’의 수빈은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인다. 김신영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출연 비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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