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김종인 만난 이 대통령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 다룰 것”
- 이길중
- 25-07-18
- 115 회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대미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 역시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함께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한·미의원연맹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충남 당진시는 산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존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림소유자에게 목재생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산림을 모두 베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와 산림생태계 경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고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에 대해 친환경 벌채를 하면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20% 이상을 존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는 잔존면적 ㏊당 최대 200만원이다.
벌채 구역 내 총 입목 축적의 20%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엔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벌채지에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은 처음이에요.”
17일 서산시에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인 정구숙씨(57)은 “전날(16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쯤되니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에 내린 물폭탄 수준의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B씨가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호우로 석남동과 바로옆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은 범람 경보가 내려져 인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당진시장 인근 한 침수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당진시장은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곳이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는 대책도 안세우고 뭘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에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이 일부 침수돼 차량 여러대가 고립됐다. 280㎜의 누적 강수량을 보인 청양군에서는 오전 10시쯤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오전 7시55분쯤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주택 침수 우려에 충남에만 1086명(294가구)의 마을주민이 마을회관 등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 규모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도로와 농로 등 56건의 공공시설과 축사·농림시설과 같은 사유시설 등 68건의 시설피해도 났다.
소방당국엔 총 198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어민과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60대 후반)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는 절단(침수)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폐사 현상은 15일 정도가 지나서야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까지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지만 인근 배수가 제대로 되질 않는 등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진다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충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308㎜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을입구에 있는 다리위까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오후 2시부터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낮아졌다.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쯤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자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차들을 안내했다.
침수피해도 잇따라 청주 북문로 등 도로 40곳, 청주 율량동 등 주택 8채, 청주 서원구 산남동 등 지하주차장 8곳이 침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청주를 포함해 진천과 증평등 도내 곳곳에서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도 집계에서 증평 271㎜, 괴산 251㎜, 진천 222.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로 47개 마을 29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부 구간이 범람해 마을 주민 10명이 환희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전남 순천시가 203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전남 동부권 3개 시(순천·여수·광양) 공동 개최 방안을 넘어, 경남권 일부까지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광역 유치 전략을 구상 중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체육회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대회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치 일정은 2028년까지 착수 단계, 2031년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 2032년 유치 확정, 2037년 개최가 목표다. 부지 확보, 토지 보상, 설계 등 인프라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이르면 2030년 ‘공동 유치 추진단’ 구성과 함께 공동 유치 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넘어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권 지자체와의 연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 이들 9개 시·군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함께 소속돼 체육·문화 교류와 관광, 특산물 공동 판촉 등 협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국내에서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 2027년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열린다. 통상 개최지는 대회 5년 전에 확정되며, 이번 순천시 구상대로라면 2032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 실사를 거쳐 유치가 결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2년 유치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와 정치권에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 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 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기금운용을 통해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마련 및 운용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 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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