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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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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188 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청이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과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경찰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 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해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 등을 맡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팀·과학수사팀을 합쳐 총 29명의 인원이 편성돼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수사단 신설은 최근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수사는 산업안전법도 숙지해야 하고 수사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단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경찰이 산재 사망사고의 즉보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확인한 산업현장 사망·부상사고는 총 249건,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신설되는 수사팀이 산재 사고 수사를 전담해 관련 수사기법을 축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경찰 수사 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의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산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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