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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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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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267 회

남양주법무법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권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심 잡기’에 나섰다.
강점으로 꼽혀온 경제전문가 이미지는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의 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요원한 듯했으나, 김 지사가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
이처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대표 정책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압박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와 같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이었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중앙정부 경험을 내세워 임기 초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100조 투자유치’다.
지난달 말 중국 출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6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100조원이라는 최종 목표는 다음달쯤 달성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여권에선 현역인 김 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병주 최고의원 등이다. 야권에서는 나경원·김은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대마도를 운항하는 초고속 여객선 노바호가 3일 운항을 시작했다.
㈜스타라인은 3일 부산~대마도 항로에 초고속 여객선‘노바(NOVA)호’를 새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니나호를 대체한 노바호는 네덜란드의 여객선 전문 조선업체 다멘사에서 2025년 건조한 최신 선박이다.
길이 42.4m, 총톤수 590t, 정원 439명, 최대 속도 40노트의 초고속선이다. 엔진 4기를 장착해 안전성과 복원성이 뛰어나고 기상 악화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전 좌석이 가죽시트이며 좌석마다 USB포트를 설치했다.
월·화·목·토·일요일은 부산~히타카쓰 노선을, 수·금요일은 부산~이즈하라 노선을 운항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하루 2차례 왕복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오전 9시10분에 출발하며 귀항편은 히타카쓰에서 오후 3시50분, 이즈하라에서 3시20분에 출발한다.
운항시간은 부산~히타카쓰 1시20분, 부산~이즈하라 2시30분이다.
앞서 9월 9~30일 부산~대마도 구간에서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부산~대마도 항로를 운항하는 노바호 투입으로 3척으로 늘었다
추연우 스타라인 대표는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을 두루 갖춘 최신형 여객선 노바호 운항으로 한·일 관광 교류와 지역 경제·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