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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통일’과 멀어지는 남과 북···‘적대적 두 국가’라는 주장은 왜 나왔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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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180 회

분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왜 나타났을까.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배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남북은 국제법상 두 국가다. 1991년 9월 유엔(UN) 동시 가입이 계기가 됐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단일 의석”으로 UN 가입을 주장했다. 두 국가를 만들지 말자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한은 별도로 가입하되,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여기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담겼다.
북한은 2023년 12월 이 합의를 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하려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9·19선언 등 그간 남북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됐다. 김 위원장은 9·19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확인했다. 그해 5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해 8월 남한을 향해 “제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고, 이듬해 6월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두 국가 선언을 예고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과 상대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밝혔고, 그 이후 두 국가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핵 무력의 성숙도에 따라 대남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난하다가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남한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도 말했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인 화해·협력을 이룰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막혀있는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재무당국이 1일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경쟁 우위에 서려는 환율조작을 금지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우려가 해소됐고, 모니터링 대상에 외환시장 ‘안정’을 넣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 문구만으로 미국의 거세지는 압력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의문 속 ‘과도한 변동성’ 기준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언제든 환율조작 행위로 몰아붙이고, 혹여 관세협상 후 ‘환율전쟁’을 겨냥한 사전 포석으로 이번 합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강달러(한국의 환율 상승)조차 용인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오랜만의 환율 합의문에 동상이몽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여전히 미국은 동맹국의 처지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의 성격과 수익 배분을 두고 지금껏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데, 트럼프는 한발 더 나아가 “선불”이라며 골대마저 움직였다. 관세협상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고개 젓고, 국익을 잣대로 결코 협상을 서둘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실무회의에서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주한 미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담 데스크를 두기로 했다. 한국인을 구금한 ‘조지아 사태’로 국내 기업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미국의 안하무인식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2.7% 늘어 3년6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관세 영향이 시작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에서 일본·EU 차보다 10%포인트 높게 25% 관세를 무는 자동차도 미국에선 소폭 줄었지만 유럽 등 그 외 지역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액이 늘었다. 수출 성과와 조지아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비자의 급한 불은 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출구를 열어야 한다.
매일 밥 먹듯 접속하는 소셜미디어라도 그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뜨는 게시물은 내가 모르는 이용자들의 행동으로도 바뀔까? X(구 트위터)는 내가 팔로잉하지 않은 사람의 게시물도 보여줄까? 소셜미디어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속하는 지식들이지만 아리송하다.
만약 한국과 미국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졌다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 더 정답을 잘 맞혔을까? 정묘정 노스이스턴대 저널리즘스쿨 교수팀은 지난해 ‘하버드 케네디스쿨 허위정보 리뷰’에 게재한 ‘국가 내·국가 간 알고리즘 지식 격차: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시사점’ 논문에서 미국, 영국, 멕시코, 한국 등 4개국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X와 관련된 알고리즘 지식을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4개국 중 알고리즘 지식이 가장 낮았다.
미국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6.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6.05점, 멕시코가 5.7점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5.16점에 그쳤다. 질문은 페이스북과 X의 운영 방식과 관련한 9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질문에 정답을 맞히면 9점이다. 한국은 4개국 중 조사 당시인 2021년 인터넷 보급률이 98%,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83%로 가장 높았지만 알고리즘 지식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은 소셜미디어 중 카카오톡 이용자가 많지만 조사 대상인 페이스북과 X의 이용률이 4개국 중 가장 낮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논문에 따르면 알고리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허위정보에 대응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응답하는 경향도 강했다. 허위정보의 해로움을 알리기 위해 댓글을 남기거나, 반박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허위정보의 피해를 공유하거나, 허위정보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겠냐는 4가지 질문에 알고리즘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논문은 “알고리즘 지식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할 힘을 길러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은 알고리즘 지식수준이 낮은 만큼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했다. 행동 가능성을 1~5점으로 묻는 말에 미국은 평균 2.82점, 영국은 2.58점, 멕시코는 3.58점이 나왔으나 한국은 2.19점에 그쳤다. 정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지식이 실질적인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정보에 대한 주체적 태도, 사회적 신뢰, 집단 규범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허위정보 신고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나이가 젊을수록,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알고리즘을 더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게 나온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교육 수준과 알고리즘 지식의 상관관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왔다. 미국과 영국은 진보(liberal) 성향의 이용자가 보수(conservative) 성향의 이용자보다 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았지만, 한국은 이념 지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일부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극우화, 그 토양이 된 허위조작 정보의 유행과는 다소 맞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젊은 층과 남성의 알고리즘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허위조작 정보 감별 능력도 더 나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 정보에 덜 속거나 팩트체킹 같은 교정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성향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정보는 설령 사실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허위 정보는 쉽게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만간 발간될 논문에서 관련 논의를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의 18~25세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이 허위정보 위험을 더 잘 인지함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는 오히려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전 조사에서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젊은 층 사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력감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알고리즘 냉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거대하고 불투명한 체제를 바꿀 수 없고 이미 게임이 조작됐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리터러시 교육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단순 이해와 지식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주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 교수는 “알고리즘의 빠른 발전과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이 어떻게 내게 정보를 보여주는지와 그 함의를 교육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학생 및 젊은 층 대상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저학력층처럼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기존 교육 체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이해도 자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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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알고리즘 상호작용
-윤리적 고려
-알고리즘의 동기
출처 : Zarouali, B., Helberger, N., & De Vreese, C. H. (2021) / 정묘정
위 자가체크리스트 정답은 모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