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곤란하면 동문서답하라” 메모, 모르는 건 “뒤에서 알려줘”···이진숙의 ‘청문회 커닝’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됐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에서 붙였을 텐데, 장관을 위해 붙이면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올 때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정훈 의원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묻자 이 후보자는 고개를 숙여 자료집을 넘겼다. 그러자 조 의원이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보세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자기 얘기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 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보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8대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후보자 뒤에 배석하고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내내 사교육비 규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등을 묻는 질문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등 핵심 교육 현안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조정훈 의원이 자사고·특목고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집을 뒤적이며 답변을 머뭇거렸다. 조정훈 의원이 “커닝하는 건가”라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저 공부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게 자녀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해명 기회를 줬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의 학습 부족을 문제삼는 의견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AI교과서, 유보통합 등 현안에 숙지되지 않은 답변을 연이어 내놓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뒷자리 앉은 분들(교육부 공무원)도 직무유기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 전문가니까 초중등 교육 분야는 숙지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랫]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음식 차에 두고 내렸을 뿐” 해명·사과…의혹은 부인“법적 조치 언급 안 해” 뒤집는 보도도…야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거짓 해명,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이번 일을)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면직한 의원실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은 27명이라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현관 앞 쓰레기를 버리라”(SBS 보도)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지난 9일 전직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도 했다. 작성자가 누군지는 답하지 않았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진정 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가족학 전문성을 언급하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사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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