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인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규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이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했으며 이를 미국에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 전부를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법안 서명을 통해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상처 입은 모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식사해야 하는배달 노동자·모델 지망생 등 위해라면 사면 밥·계란 등 ‘무료 제공’감사의 마음 담은 포스트잇 ‘빼곡’
서울 강남구 신사동 ‘CU편의점’ 점주인 이시원씨(56)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편의점 한쪽에 있는 밥솥을 열어본다. 밤새 밥이 얼마나 남았는지, 밥을 더 안쳐야 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이씨의 편의점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다. 이곳에서는 컵라면이든 봉지라면이든 하나만 사면 밥과 계란이 무료다. 이씨는 “기왕 먹는 라면 얼큰하게 해장도 하라”며 밥솥 옆에 파와 콩나물, 고춧가루까지 구비해뒀다. 지난해 10월 이곳에 편의점을 연 이후 이씨의 편의점엔 갓 지은 쌀밥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편의점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밥집을 운영했는데 그때 알았죠. 사람들은 강남이고, 신사동이다 하면 화려하고 돈 많은 사람만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생각보다 자신의 꿈을 좇기 위해 맨몸으로 이곳에 상경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요.”
이씨는 한때 편의점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밥집 사장’이었다. 당시에도 식당 주인의 밥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많았다. 하지만 가로수길 상권이 악화하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씨의 밥집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식당을 인수한 BGF리테일이 이씨에게 CU편의점 점주를 제안했다. 이씨는 편의점에서 ‘한강라면’을 팔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의 점주가 됐다. 덕분에 이씨의 편의점에는 한강공원 내 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면제조 기계가 있다.
15일 만난 이씨는 “이 근처에 저렴한 식당이 없는 데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 끼를 때울 데가 마땅치 않다”며 “이곳이 식당은 아니지만 편히 쉬면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 한강라면 기계도 설치하고,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의 편의점에선 매일 오전 3시, 오전 11시, 오후 6시면 밥 짓는 소리가 들린다. 밥이 그 전에 떨어지면 그때그때 새로 짓기도 한다.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청년들이 주로 오는 시간대에 맞춰 최대한 갓 지은 밥을 내놓기 위해서다.
밥과 계란을 찾는 주 고객은 배달노동자, 미용실 직원, 모델지망생, 모델 등이다. 국적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비우는 건물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업자 등 공사인력들의 발길도 늘었다.
편의점에서 밥을 짓는 데는 월평균 20㎏ 쌀 한 포대를 쓴다. 계란은 ‘대중없이 떨어지는 대로’ 채워놓는다.
이씨는 “계란을 몇개까지 먹어도 된다고 개수를 제한한 적은 없지만, 여기서 밥을 먹는 청년들이 서로 알게 되면서 다음 사람을 위해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먹고 가는 분위기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모델지망생 등을 위해 계란 2알이 들어가는 계란찜 용기도 별도로 마련해뒀다. 이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인천에서 쌀 20㎏ 두 포대를 갖고 찾아온 시민도 있었다. 강남구청은 최근 이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씨의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붙여놓은 메시지들이다. 자신들이 일하는 가게를 홍보하는 포스트잇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한국어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베트남어 등 언어도 다양하다. 이씨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로 붙여놨다.
그는 “가로수길 상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사무실과 상점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매일 보며 살았다”고 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고 이곳을 떠났다.
이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단칸방에 4명이 살면서도 어떻게든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우리 손님들에게 이 편의점이 ‘너희를 챙겨주는 어른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박주민 의원 등 면담서“피교육자·근로자 특수한 위치”군입대자 수련 연속성도 관건
복지부 “특례 검토 안 해” 입장장기 갈등에 수용 여부 불투명시민단체 “조건 없이 복귀를”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대화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다양해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났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대전협은 ‘강경파’로 불린 박단 전 비대위원장 사퇴 후 새 지도부를 꾸려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사직한 영향으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이다. 이 중 880여명만 지난 3월 입대했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 병원·과목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전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출범 한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를 해체·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을 신설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견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른 직위 문제 등은 정리 등은 막판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개편안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한 개편안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새로 임명되는 금감원장이 신설되는 금감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개편 시점을 두고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즉시,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변수는 남아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금융위 조직 해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정기획위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 안팎에서도 “정책과 감독은 긴밀하게 연관돼있어 분리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직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칭찬한 바 있어 금융위 조직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당국 조직이 개편되면 직원들의 직위 문제도 고심거리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한 조직으로 묶을지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국내·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만들어도 이를 기재부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공룡부처’인 기재부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재부의 비대화는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금감원 내부에선 금소원의 신설과 관련해 강하게 이견을 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조직 분리가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조직 내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소원이 독립조직으로 분리되면 직원들의 배치 문제도 논란이다.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 고충이 적지 않은 직무인데, 별도 조직이 되면 순환근무조차 할 수 없어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 이후에도 금감원과의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모든 한국인이 그랬듯이 헌법학자들도 텔레비전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 헌법학자들은 직감적으로 ‘헌법의 시간’이 이후 도래할 것임을 알았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내란 행위’라고 곧바로 생각했다.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고 헌법학자들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에 하나하나 답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리는 게 주어진 책무라 여겼다.
이런 책무를 느낀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밤’이 지난 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헌법학자회의)’를 만들었다.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25일 결성 이후 여러 차례 토론, 좌담회 등을 열었고 이를 통해 통해 마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끊임없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지난 6월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달 말 마무리 모임을 거쳐 해산을 할 계획이다. 이제 ‘헌정은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상임실행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헌정 위기를 극복한 뒤 맞는 첫 생일로, 헌정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며 “헌정 위기를 극복한 시민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학자회의에는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가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이 중단되는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쏟은 일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질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 위반의 정도도 심각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마련해 헌재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러 차례 토론과 좌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이를 지난 2월 헌재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탄핵심판 청구 사유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때 등 헌법에 기초한, 권위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김종철 교수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 숙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헌법학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헌법학계에 또 다시 ‘흑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과거 위헌적 계엄 선포가 된 이후, 쿠데타가 성공하면 헌법학자들이 동원돼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헌법학계에도 ‘비상사태’가 도래했던 것”이라며 “12·3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것은 권위주의 정부와 싸우지 못했던 개인적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헌정 회복’을 위해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취약한 기반은 그대로인데 ‘탄핵 결정’이 났다고 헌정 회복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까지 ‘헌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자회의는 활동을 마치기로 했다. 김선택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정파를 떠나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었다”며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이런 비상사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 표면적으로는 활동하지 않더라도 늘 잠재된 힘으로 헌법학계에 남아있는 ‘휴화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남다른 의미’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비상계엄을 수습한 것은 ‘헌법을 체화한’ 시민들이었다. 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의 힘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과거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헌법과 달리 시민의 힘으로 만든 1987년 헌법 체제가 무너지니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헌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적 대화 과정’을 통해 헌법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것도, 광장에 나온 시민들,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형성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12·3 불법계엄 선포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위헌’적 조치 중 기억해야 할 것으로 ‘불법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 등을 꼽았다. 김선택 교수는 포고령의 위헌성을 다시 강조하며 “포고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를 짚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국회 해산권을 실현하며, ‘독재’로 나아가려했다”는 것이다. 김종철 교수는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며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방해했다”며 “내란에 동조하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헌법 조문으로는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공통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여기에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더했다. 전 교수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은 일부만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는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비상사태가 끝나고 헌정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많은 위험 요소가 한국사회에 남아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전 교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극단주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며 “건전한 다수가 확장을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극단적 소수파 세력이 커졌을 때, 민주헌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정비할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위헌 정당 해산’ 등 법적인 조치를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위헌 정당 해산은 지극히 예외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며 “일회적 사건, 정당 내 개인이 아닌 정당 전체가 ‘지속적’으로 위헌을 할 때로 위헌 정당 해산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맞는 충분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시민들의 ‘헌법적 토대’를 단단하게 할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교수는 “제헌절의 이름을 바꾸든, 12월3일을 새로 지정하든 ‘헌법의 날’을 만들고,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하려 한 ‘한계선’을 꾸준히 상기할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곳곳에 헌법 교육 센터를 만들고,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이번에 군의 소극적 저항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앞으로도 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군인 헌법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헌법 준수 의무’를 감시해야할 기관에 고유 성격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한 게 이유”라며 “인권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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