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성계도 강선우 사퇴 촉구…“갑질 의혹 있는데 ‘불평등 권력관계’ 해결하겠나”
- 이길중
- 25-07-18
- 8 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의 언행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에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비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도, 이를 검증하려는 위원들의 질문도 인사청문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여성가족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상담소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 용무에 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원님 질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직을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권고사직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1979년 설립된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에서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전미교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할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지난 16일 제주시 연북로의 한 도로변. 담벼락과 그 주변이 짙푸른 덩굴로 가득했다. 언덕처럼 볼록 튀어나온 곳은 나무에 얽힌 것인지, 시설물에 얽힌 것인지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덩굴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상기후로 제주에 빠른 속도로 칡덩굴이 확산되면서 경관 훼손은 물론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도와 행정시 산림부서, 자연유산관리부서, 도로관리부서, 읍면동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칡덩굴 제거 작업을 추진한 결과 414㏊에 대한 1차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2년에도 255㏊, 2023년 372㏊, 2024년 267㏊에 달하는 칡덩굴을 제거했다.
최근 제주에서 칡덩굴은 오름과 같은 산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이뤄진 도심지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 도는 올 상반기 오름과 공원, 하천 뿐만 아니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연북로와 중앙로, 애조로, 평화로, 번영로 등에서 칡덩굴 제거작업을 벌였다.
이는 칡덩굴과 같은 덩굴류 식물이 강한 생명력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산하면서 주변 식생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칡덩굴은 하루 30~40㎝씩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나무와 같은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간다. 결국 덩굴에 얽힌 식물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말라 죽는다. 도 관계자는 “덩굴이 나무를 감고 올라 햇빛을 차단하고, 결국 나무는 고사한다”면서 “경관은 물론 산림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 도는 올해 국가자연유산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신례천, 효돈천), 천지연·천제연 난대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삼도 파초일엽자생지에도 칡덩굴이 번져 제거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칡덩굴 확산은 온난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보다 기온이 올라 덩굴의 번식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칡덩굴 제거를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발굴되고 있다. 도는 행정 주도의 제거 작업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을 단위 칡덩굴 제거단 구성을 독려 중이다. 현재 4곳의 마을에서 칡덩굴 제거단을 구성해 마을에 번진 칡덩굴을 제거하고 있다. 실무 관계자를 위한 덩굴 제거 전문기술교육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그간 6~9월에 국한됐던 제거 작업을 칡덩굴 휴면기인 1월부터 연중 실시로 전환했다. 산림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용 인력을 확보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 마을을 통한 제거사업도 추진 중이다. 산림조합과 연계해 칡뿌리 수매사업도 실시한다. 제주연구원은 올해 정책과제로 ‘제주지역 칡덩굴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칡덩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방제 기술을 다양하게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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