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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신병 확보’ 속도전···불체포특권 포기 의미있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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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2 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절차대로 국회 표결을 거쳐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곧바로 이를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 전후로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일반 피의자와 달리 보다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현행범 체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판단을 거쳐야 한다.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이를 법무부로 이송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판단을 맡기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넘겨받은 뒤 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적었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권 의원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8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 노후 생활자금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으로, 6월(1천155건)보다 13% 증가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해 4월 1528건, 5월 1164건, 6월 1155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7월 들어 추세가 반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꺾이면 증가한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실제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서 처음으로 ‘K패션’ 특집 무대를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도쿄걸즈컬렉션(TGC)에서 K패션 특집 무대인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TGC는 2005년 시작돼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다.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 등이 접목된 엔터테인먼트 결합형 무대로 선보여 일본 10~20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장 관객만 2만명,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500만명에 달할 정도다.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 한국 토종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K패션을 주제로 특집 무대를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패션쇼는 현대백화점의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사업인 ‘더현대 글로벌’의 흥행을 지켜본 TGC 주최사 더블유 도쿄(W TOKYO)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최근 일본 Z세대(1997∼2006년생)의 최대 관심사가 한류 트렌드인 데다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소싱 파워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더블유 도쿄 측은 “더현대 글로벌의 팝업스토어가 일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현대백화점만의 브랜드 소싱 매력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아시아 패션 문화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패션쇼에는 트리밍버드·레스트앤레크레이션·더바넷·오헤시오 등 4개 브랜드가 참여해 올해 가을·겨울(FW) 시즌 대표 착장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은 개성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중시하는 일본 Z세대 취향을 반영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브랜드 고유 스타일이 돋보이게 무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9일 오픈하는 파르코 시부야점 더현대 글로벌 매장과 도쿄 오모테산도 거리에 있는 편집숍 ‘오모카도 더쉘터 도쿄’에서도 이들 브랜드를 선보여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무대를 발판 삼아 K패션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단기 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현지 고객 록인(Lock-in)에 성공할 수 있도록 K패션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이 같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관세는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 밀매 차단을 명목으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접근한 상황에 대해 “남미 대륙에서 목격되는 100년 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함정 8척이 미사일 1200여 기를 탑재한 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100년 새 남미를 향한 최대치의, 피비린내 나는 겁박”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평화로운 상태지만 위협에는 최고 수준의 방어 태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 나라 전체를 상대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은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약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이에 마두로 정부는 민병대를 모집하는 한편 자국 함정을 북부 영해에 전진 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기반 ‘트렌데아라과’를 비롯한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데 이어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집단 우두머리’로 지칭하며 그에 대한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92억원)로 전보다 2배 올렸다.
양국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부정선거 의혹 이후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베네수엘라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