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며, 환자 거주지 사이 거리가 1km 이내에 환자 2명 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한 강화군에 환자 발생지역 모기 방제 작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 예방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69명이다. 경기도가 15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52명(강화 22명), 서울 29명, 강원 15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2종류의 군집사례로 4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말라리아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연식변경 모델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안전·편의 사양을 트림(세부 모델)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 캐스퍼의 모든 트림에 LED 실내등과 1열 4웨이 헤드레스트(머리받이)를 적용했고, 밴 모델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 실내 소화기를 추가했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인기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지원된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2787만원, 인스퍼레이션 3137만원, 크로스 3337만 원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반영 시 2026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지역에 따라 2000만원 초중반대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강인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춘 현대차의 대표 엔트리 SUV”라며 “더욱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에게 한층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1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5)’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지난해 엑스포엔 3만8600여명의 관람객과 70개국, 291개 기업이 참가했다.
올해 시는 세종지역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해보다 확대된 90㎡ 규모 전시공간에서 ‘세종 지역혁신 클러스터 공동관’을 운영한다.
시는 지역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미래의 핵심 교통수단인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세종에서 참여하는 기업은 총 11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자율주행 청소차와 소형 교통수단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GNSS) 안테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을 선보인다.
시는 참여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상담 부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세종 이전에 관심 있는 신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윤정 시 미래산업과장은 “세종시는 충청권을 잇는 전국 최초의 광역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구축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며 “자율주행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수정하게 했다는 사건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측이 기존 통계 내용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한국부동산원 소속 증인 A씨는 “청와대 측의 연락을 통계를 수정하라는 의도로 이해했지만 이와 관련해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청와대 서기관이 2018년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하락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고 이를 변동률을 하락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통상적으로 통계 자료가 공개된 뒤에 청와대 측에서 연락을 했지만 당시엔 자료가 나오기 전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청와대 측이 부동산원에 연락을 한 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낮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가 전주 확정치보다 높게 나오자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해 부동산 표본을 낮은 숫자로 재입력함으로써 조작 후 변동률이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게 공소사실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당시 부동산원 등재표엔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담긴 변동률 조작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기소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한 게 아닌,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해 이뤄졌다”며 “범죄일람표엔 변동률 조작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제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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