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국민 중심 개헌에 국회가 나서달라”…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언급
- 이길중
- 25-07-18
- 68 회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사진)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고위 간부들 앞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16일 취재 결과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신통일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방이 필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가까워 침략을 많이 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 나라를 통해 신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통일교 간부 A씨는 “핸드폰을 맡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고 발표 내용을 수기로 적어 간부들끼리 회람했다”며 “다들 ‘윤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후 교단에서 대선 지원 캠페인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튿날 통일교 내부 특별집회 강의안엔 ‘한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기준’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국가관을 지닌 인물’ 등이 언급됐다. 통일교 교단은 대선 직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도대체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2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이 따르는 민심이 되자’는 문자메시지도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민원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연결된다. B씨는 “당시 윤 후보를 도우라는 것은 통일교 내부에 퍼져 있었던 얘기”라며 “윤 후보를 지지하자는 한 총재의 의중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모습 영상이 공개돼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논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나왔다. 2022년 11~12월 일부 통일교 교회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돌리려고 해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C씨는 “교회에서 입당원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자 ‘지난 대선 때도 홍역을 치렀는데 또 어떻게 이러냐’는 반발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이 시기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자들의 정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후보 투표나 당원 가입 등을 권유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 가장 자괴감이 든다. 부끄럽기도 하다. 후배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신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낸 한 여당 인사가 최근 SNS에 올린 글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이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처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결국 강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을 부인하다가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하며 거짓 해명 비판까지 더해졌다.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는 명분을 잃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불법 조기유학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미국 버지니아주의 기숙형 사립학교에 유학시키며 매년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딸 모두 미국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며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게 드러나 논문 가로채기 논란까지 커졌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던 이 후보자의 주장은 남의 이야기였다.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인사들이니 일을 잘할 사람인지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 검증의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용이 국민적 눈높이를 외면하는 내 맘대로 인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은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다. 상식을 못 맞추는 인물이 부처 수장을 맡아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인물을 능력만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인사는 잘하면 만사, 잘못하면 망사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이 대통령 관련 변호인들을 대거 중용한 것도 실용 인사의 이면을 보여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데 대해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사적 임용”이라고 비판했던 걸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본인 관련 사건 변호사 8명을 임명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던 4명이 당선 안정 지역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정도면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내각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의원 장관이 역대 최대라는 점이다. 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 20명 중 9명이 의원이다. 이 대통령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 현역 의원이 많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헌법이 허용하는 내각제적 요소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필수적 요소인데 이 기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비판은 이어졌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기만 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 후 곧바로 출범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38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했다. 내란 사태 극복은 시급했고, 충분한 인사 검증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장관 몇명 낙마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고집하는 게 더 큰 후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처럼 구체적인 검증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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