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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비지원포토샵 [여적]백두혈통 ‘4대 세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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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2 회

부산국비지원포토샵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비행기 타는 걸 꺼렸다.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1만㎞ 떨어진 모스크바를 갈 때도 열흘 넘게 열차를 탔다. 김정일이 유일하게 비행기를 탄 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때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종합대를 갓 졸업한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동행한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1974년이지만, 중요한 후계 수업일 외교 무대엔 9년 먼저 등장했다.
북한은 백두혈통을 이을 후계자를 점찍어 두고도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 김정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북한 매체는 내정 발표 전에는 그를 ‘당중앙’으로 지칭했다. 김정남·김정철을 제치고 3대 세습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0년 9월 매체에 공식 등장하기 전에는 ‘청년대장’으로 불렸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3개월 전이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김정은 못잖게 국제적 시선은 딸 김주애에게 쏠렸다. 부인 리설주도,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아닌 12세 소녀가 아버지의 외국 방문에 동행한 까닭이다. 지난 2일 베이징역에서 김정은의 한 발짝 뒤에 선 김주애는 중국 권력서열 5위의 영접을 받으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 즉 4대 권력세습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받는 순간이었다.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 발사 현장이다. 북한 매체가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소개한 그의 의전은 날로 격상됐다. 열병식 주석단에서 무릎 꿇은 인민군 원수의 보고를 받고, 각종 경제 행사에도 등장했다. 지난 5월엔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과 동행해 외교 행보까지 시작했다. 지난 6월 노동신문 1면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불가항력’이란 기사도 실렸다. 기사에선 후계자를 암시하는 ‘당중앙’ 표현이 34번 등장한다. 김정은의 세 자녀 중 둘째이자, 성년이 되지 못한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김주애의 향후 활동과 위상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국내 위암 발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량 높고 암종별 발생률도 5위에 올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위암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3일 세계 암 연구기금에서 발표한 2022년 위암 신규 발생 국제 비교 통계를 보면 한국의 위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7명으로 세계 평균인 9.2명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내 통계에서도 위암 발생률은 2022년 기준 10년전에 비해 32.4% 감소했으나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으로 집계됐다.
장재영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음식 섭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꼽힌다”며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감염되면 위암 발생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김치나 젓갈 등 소금에 절인 음식의 비중이 높은 식문화는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밖에도 소비량이 많은 햄,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에 보존제로 포함된 아질산염 역시 소화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 식기에 담긴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 문화와 술잔 하나로 돌려가며 마시는 특유의 음주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위암은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높다. 다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외에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발병을 눈치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체중감소,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최근에는 보다 발전한 내시경 검진 기술 덕에 암을 찾고 치료하기도 쉬워졌다. 암 조직을 특정 색으로 나타내는 영상강화내시경과 최대 1000배까지 확대 가능한 확대내시경으로 미세한 암조직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종양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이라면 내시경만으로 암 조직을 제거하는 내시경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장재영 교수는 “건강검진의 대중화, 내시경 진단 기술의 발전 덕분에 위암 조기 발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시경 절제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 후 삶의 질에도 큰 변화가 없고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도 짧다. 단, 암 조직을 정확히 절제했더라도 낮은 확률로 다른 부위에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위암을 수술로 치료할 경우 과거엔 개복 수술이 표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복강경·로봇 수술로 절개 범위는 최소화하면서 정밀한 절제가 가능해져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조기 진단이 완치 여부 및 치료 후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정기적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암이 발견되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호 경희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조기 위암이더라도 내시경 절제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많이 진행된 위암에서는 위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 절제 범위는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변 림프절까지 모두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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