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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찰, 삼성디스플레이 압수수색···첨단기술 중국 유출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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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136 회

카마그라구입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출연한 JTBC의 요리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놓고 추석연휴 중인 7일 여야는 정치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통령 부부가 ‘이재명 피자’를 먹는 장면이 과연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사과 및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 “위기 앞에서도 카메라만 바라보는 ‘정치 쇼 본능’,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위선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K-푸드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도 먹통이다. 서버 복구가 먼저”라며 “K-푸드 해외 홍보는 구실일 뿐 이재명 국내 홍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극심하던 와중에 대통령이 웃으며 방송을 찍었다면 국정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K-푸드 홍보’라는 방송사의 추석 특집 제작 의도는 명확했고, 대통령 내외 말씀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과 수출과 산업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 초반엔 K-푸드 다큐멘터리나 토론회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추석 민심 밥상에 숟가락 얹어보려던 의도는 실패한 것 같으니 국민께 사과드리고 ‘냉부해’에 출연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데서나, 그 누구나, 이유도 없이 쏘아대는 총기난사범이 돼버렸다”며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마구잡이로 뒤섞어 정쟁에 불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추석 단 하루만이라도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상식을 가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 무역 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며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필연적으로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둘러싼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당시 예능 녹화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다”며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영된 JTBC ‘냉부해’ 본 방송 시청률은 8.9%(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냉부해’의 시즌 1, 2를 통틀어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