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과태료 일부 유예 필요”
- 이길중
- 25-07-18
- 106 회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5명을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소규모 국가로 추방했다.
트리시아 매클로플린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베트남, 자메이카, 쿠바, 예멘, 라오스 국적의 남성들이 비행기로 에스티와니에 도착했다”고 엑스에 밝혔다.
매틀로폴린 차관보는 이들이 살인, 폭행, 강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통해 구금된 이주민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해왔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기를 거부한 이주민 8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들을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으로 보냈다.
지난달 2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미등록 이민자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연방 대법원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름 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한국관광통합 플랫폼 ‘VISITKOREA(이하 VK)’의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여행자 맞춤형 추천을 통해 방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활동형 모험가, 역사형 문화탐방가, 미식 탐험가, 자연 애호가, 야경 컬렉터, 실내 탐방가 등 6가지 여행 성향에 따라 추천 여행지와 체험 활동을 제안한다. 간단한 여행 성향 테스트에 참여하면 자신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한국의 매력을 보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석체크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집전 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을 완료할 때마다 아이스큐브가 적립되며, 누적 수량에 따라 경품이 차등 제공된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이스큐브를 모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공사는 V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도착 시 환영·환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에 따라 인근 관광지, 축제, 행사,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최초 6000t급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희토류 현장 조사를 위해 태평양으로 출항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해3호가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에서 서태평양 공해로 출항해 ‘해저 희토류 전용 탐사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탐해3호는 국비 1777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제작한 6862t 규모의 고기능 물리탐사연구선이다. 2023년 진수했다. 해양 탄성파(음파)를 이용해 지하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영상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췄다. 단 한 번 탐사로 축구장 590개 면적에 달하는 4.2㎢ 규모의 해저를 정밀 조사할 수 있다.
탐해3호는 해저에서 희토류를 찾는 것이 목표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스칸듐 등을 포함한 17개 원소다. 독특한 화학적·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기 제조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산업 생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희토류는 전체 생산량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공급망 불안정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의 자체 개발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 조사를 통해 태평양 전역 159개 해역에서 희토류 농도 분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양 중심부의 적도 인근과 서태평양 일부에서 고농도 희토류 부존 지역을 확인했다. 이번 탐해3호 탐사는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첫 현장 정밀 탐사다. 탐해 3호는 향후 6년간 희토류 부존량 확인, 개발 가능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
연구책임자인 김윤미 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은 “이번 탐사는 탐해3호를 직접 운용해 순수 한국 기술로 해저 희토류 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이미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탐사의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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