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원금도 무효화한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 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 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기금운용을 통해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마련 및 운용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 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26일 태백 알리소(옛 소원지캠핑장)에서 ‘운탄고도1330 테마 트레일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태백 알리소에서 출발해 태백체험공원, 맨발 걷기 길을 거쳐 자작나무숲으로 이어지는 ‘운탄고도 1330’ 6길을 걷게 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시원한 물줄기가 시작되는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연계해 진행돼 걷기(트레킹)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운탄고도1330 테마 트레일 페스티벌’은 태백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을 순회하며 차례로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11일 삼척에서는 블랙다이아몬드 축제와 연계한 특별 트레킹이 진행된다.
또 오는 10월 18일 영월에서는 김삿갓문화제와 함께 떠나는 문학 여행을, 11월 1일 정선에서는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산업 유산 속에서 찾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마련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평균 해발 900m가 넘는 태백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며 “걷기 좋은 길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10월부터 이어질 삼척, 영월, 정선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6시 5분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향방 진성 나들목(IC) 일대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한 승용차가 빗길에 1차로에서 멈추자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았고, 뒤이어 승용차 3대의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일대 3∼4㎞ 구간이 1시간가량 정체됐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편 운항이 30여년 만에 재개된다. 북·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사 분야 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 교통부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수도가 직항으로 연결된다”며 민간 항공사 노드윈드가 오는 27일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항 노선을 최대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예상 비행시간은 약 8시간이다.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운영하던 모스크바와 평양 간 정기 항공편은 1992년 11월 이후 중단됐다. 현재 북·러 간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공편만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때 운항을 중단했다가 2023년 8월부터 재개했다. 고려항공이 월·수·금 주 3회 운항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노드윈드는 지난달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러시아 항공청은 지난 9일 이를 허가했다.
이번 발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1~13일 북한 원산을 방문해 북·러 간 해양 교통로 복원 계획을 밝힌 직후 나왔다.
북·러는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북·러를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을 착공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양측의 직항편 복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진 북·러관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중이던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재건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공병 1000명과 건설 인력 5000명 등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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