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권영국 정의당 대표, 10년 만에 1심 ‘집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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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권영국 정의당 대표, 10년 만에 1심 ‘집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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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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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고,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규시즌 막판 9연승의 기세는 ‘가을야구’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 NC가 와일드카드 결정(WC) 1차전에서 ‘사자’도 잡았다.
NC는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WC) 1차전에서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올해부터 NC 지휘봉을 잡은 이호준 감독은 사령탑으로 치른 첫 PS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준플레이오프(준PO) 진출팀은 7일 대구에서 열리는 WC 2차전에서 결정된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WC에서 5위 팀이 1차전에서 승리한 건, 이날 NC가 역대 4번째다.
2015년에 신설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4위 팀이 1차전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두면 시리즈가 끝난다. 5위 팀은 승리해야만 2차전을 치를 수 있다. 벼랑 끝 승부를 해야 하는 NC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토종 에이스 구창모가 히어로였다. 올해 6월 전역해 몸관리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투구를 이어가던 구창모는 이날 6이닝을 5피안타 1실점, 3탈삼진으로 막고 선발승을 챙겼다.
타선도 구창모를 지원했다. 삼성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6.2이닝 9피안타 4실점)를 상대로 4점을 뽑았다. 1회초 안타 3개를 집중시켜 선취점을 뽑았고, 2회에는 2루타를 치고 나간 이우성을 희생번트와 내야땅볼로 불러 들였다.
NC는 5회 포수 김형준의 솔로홈런에 2사 1·3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적시 2루타로 쐐기점까지 뽑았다.
NC는 구창모에 이어 김영규, 전사민, 김진호를 차례로 투입해 삼성의 반격을 차단했다. 이성규가 5회말 공격에서 뽑아낸 솔로 홈런이 삼성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6회 이후에도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음에도 추가점을 뽑지 못했다. 특히 8·9회에는 선두타자가 출루했지만, 병살타로 흐름이 끊겼다.
역대 WC에서 5위 팀이 4위 팀을 꺾은 것은 한 번 뿐이다. 지난해 5위 KT가 두산을 연파하고 준PO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