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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84억 반환 소송서 최종 승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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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123 회

카마그라구입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70대 이상 노령층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대가 4년 연속 줄며 이제는 가장 인구가 적은 세대가 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20대보다 24만1000명 많은 654만3000명이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것은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줄고 있다. 해마다 14만∼21만명씩 감소한다.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를 웃돌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순이었다. 30여년 전만 해도 20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로 역전된 것이다.
20대는 취업난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 연속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같은 달 20대 실업률은 5.0%로 1.0%포인트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5.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들이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 28.1％는 경력직으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취업난을 겪는 2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 인제군 황태축제위원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북면 용대3리 삼거리 일원에서 ‘제25회 인제 용대리 황태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황태와 국화, 오감으로 즐기는 가을 여행’이다.
축제 기간에는 산신제, 황탯국·양념구이, 황태 껍질로 부각 만들기 체험, 즉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축제장 주변에는 황태 건어물·황태요리 판매장도 개설된다.
이곳에서는 황태포, 황태 채, 통 황태를 비롯해 황탯국, 황태찜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밖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황태 안주와 시원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황태 생맥주 광장’도 운영된다.
내설악과 인접해 있는 산골 마을인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전국 최대 황태 생산지다.
백담사 입구~용대삼거리 사이 북천변 3㎞ 일대에는 매년 겨울 990~1만3200㎡에 이르는 20~30여 개 황태덕장이 설치된다.
이들 덕장에서는 국내 전체 황태 생산량의 70~80%에 달하는 1800만~2000만 마리의 황태가 생산된다.
황태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영하 5도~영하 15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 명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3~4개월가량 건조되는 과정을 거쳐야 속살이 스펀지처럼 부들부들한 황태가 된다”라며 “축제장을 찾으면 최고 품질의 황태를 맛보며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