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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월 1500만원 보장” 구인 글에 캄보디아로···장기간 쇠파이프 폭행·전기충격 고문 당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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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115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의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범죄단지에 갇혀 100여일 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은 신고 및 탈출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로 다시 이송돼 감금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달 12일 B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제보의 정확성, 심각성, 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9월17일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9월19일 국회 공문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외교부, 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조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가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에 의한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공공언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어려운 공공언어, 이렇게 바꿔요!’ 공모전을 오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부모·학생·교직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경남 도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경남교육청 생산 자료를 포함한 교과서, 가정통신문, 안내문, 누리집, 행사 공지 등 교육 일반에서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찾아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표현을 고유어 또는 쉬운 우리말로 제안하고 순화어를 활용한 예문도 함께 작성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정확성(원래 의미를 유지하며 핵심 전달), 용이성(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적용성(현장에 바로 활용 가능한가), 창의성(새롭고 참신한 표현인가) 등이다.
수상자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으뜸상 1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제주대 국어문화원장상을, 버상 5명에게는 각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제주대 국어문화원장상을, 아차상 5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당의 상품권과 제주대 국어문화원장상을 수여한다.
표절이나 중복 제출, 타 공모전 수상작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된다.
선정된 작품은 경남교육청의 공공언어 자료로 제작·배포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된다. 참가를 원하는 도민은 휴대 전화로 정보 무늬(QR 코드)를 찍어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올해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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