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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박지원,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심야조사는 옥에 티···그런 관행 있기에 검찰개혁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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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112 회

폰테크 카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고 해도 특검이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해 (수사에) 옥에 티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분 주장대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특검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 청산 기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불법 계엄의 밑 작업이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 대응과 장성 인사 등에 관여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채모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에서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실행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3년 이전에도 계획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국방비서관은 국방 정책 검토·조율, 군사작전 대응, 장성 인사 자문 등을 한다.
특검팀은 앞서 신원식, 장호진 등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후임자였던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이들보다 먼저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던 만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정권 초기부터 불법 계엄이 논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집권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엄의 출발점과 동기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