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강원·경북 지역의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범정부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이 참석했다.
올해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진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청도가 390㎜로 평년의 70.5%에 불과하다. 강원 강릉은 이보다 심한 235㎜로 평년의 45.2%에 그쳤다.
주요 댐·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29.7%, 경북 청도의 운문댐이 38.1%이다.
오봉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강릉과 운문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 등 대구·경북 6개 시군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주요 수자원 시설의 수위가 평년 대비 낮아지면서 수돗물과 산업용 물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에는 당분간 가뭄을 해소할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대체 용수 확보 방안 등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 진행과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저희가 학교를 떠난지 509일이 됐다”며 “의대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의대 학생 전원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의료체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린다. 교육과 수련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 저희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하고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사항 두 가지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대협 측은 수업 복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학생 전원 복귀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학사유연화 요구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의대협이 언급한 ‘학사정상화’는 의대교육 시간을 압축하고 줄이는 학사유연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전 정부가 해왔던 학사유연화나 달리 압축이나 날림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이 느슨했던 여백기인 예과 교육기간, 본과 4학년 2학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없이 교육받겠다는 의지의 표명드린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 측은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하면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다수가 소수를 싫어한다는 구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마치 모두가 (이미 복귀한 학생을) 싫어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대한의사협회·의대협의 공동입장문에 담긴 의대생 복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귀시기나 방법 등은 대학과 교육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낸 입장문에서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복귀시기와 복귀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호관세를 EU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를 거쳐 지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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