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소고기 수입 확대 ‘대미 협상 카드’ 부상
- 이길중
- 25-07-16
- 13 회
한국 정부를 대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을 위해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에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허용,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개방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적으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한처럼 25%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그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주어졌던)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는 포맷(틀)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걸 파악하는 협상의 원점에서 재정리해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이 그나마 타격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시장”이라며 “자국 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힘없는 한우농가를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줄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금체불 의혹과 전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 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도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보도됐고, 보좌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보복성 처우를 해 노동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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