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배에서 술 마신 해경 함장 ‘해임’…법원 “사기 진작 위한 것, 처분 과도”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이 1년새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지난 열흘에만 6000원 가량 비싸지면서 이제 3만원을 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전날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3만327원으로 3만원을 돌파했다. 유통업계에선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이 2만9543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으나, 이미 3만원 넘는 가격에 파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수박 가격은 전날 2만9816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다. 직전 집계일인 지난 11일 대비 700원이나 올랐으며, 지난 4일(2만3763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000원 넘게 상승했다. 이는 1년 전(2만1336원)보다는 약 8500원(39.8%) 올랐고, 평년보다는 41.8% 비싸다.
유통업계는 수박의 가격 상승에는 무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수박 당도가 떨어지면서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하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박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두번째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 은 내용의 당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재의 혼합형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대표만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바뀐다.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신설되는 중앙당무회의가 맡는다. 중앙당무회의 구성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 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까지 총 9명이다.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사실상 당대표가 모든 지도부 구성 권한을 갖는 셈이다.
호 대변인은 “TV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쳤던, 애매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역량을 쌓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신 당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17개 시·도별로 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의장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7개 시도당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혁신위는 전국민심회의가 당헌 23조에 규정된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권한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더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호남, 서울, 경기도 등 취약 지역과 청년 할당을 대폭 확대해서 후보를 해당 지역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당원투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이 비대위를 통과해 지도체제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혁신안은 당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주자들은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을 많은 일에 사용한다”며 “(관세는) 전쟁을 해결하는 데도 훌륭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일부 내용은 푸틴 대통령 개인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워싱턴의 수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이 1년새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지난 열흘에만 6000원 가량 비싸지면서 이제 3만원을 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전날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3만327원으로 3만원을 돌파했다. 유통업계에선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이 2만9543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으나, 이미 3만원 넘는 가격에 파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수박 가격은 전날 2만9816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다. 직전 집계일인 지난 11일 대비 700원이나 올랐으며, 지난 4일(2만3763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000원 넘게 상승했다. 이는 1년 전(2만1336원)보다는 약 8500원(39.8%) 올랐고, 평년보다는 41.8% 비싸다.
유통업계는 수박의 가격 상승에는 무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수박 당도가 떨어지면서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하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박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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