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서울시 청소년 플랫폼 ‘유스내비’, ‘청소년 몽땅’으로 확대 개편
- 이길중
- 25-07-16
- 15 회
서울 청소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 그대로 ‘몽땅’ 담은 정보통이라는 의미다.
유스내비는 2008년 개설 이후 매년 약 200만명, 485개 기관, 373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청소년 정보 포털로 활용됐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서울 전역의 시립 청소년 시설 57개소와 청소년 프로그램 정보를 보호, 복지, 활동 등의 유형별로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포털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변 상담센터나 쉼터 등 시설 정보를 쉽게 검색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 기반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학년별, 관심 분야별 프로그램 검색 기능도 신설했다.
기존 서울시청소년정책참여포털 기능도 합쳤다. 정책 제안부터 심사, 정책 반영 현황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도 한결 편해진다. 기존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아이디 하나로 전체 시립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청소년 몽땅 재단장 오픈을 기념해 8월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몽땅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몽땅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디지털 종합지원 허브로 청소년의 일상에서 가장 실질적인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규명을 위한 핵심 피의자라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오후 2시45분쯤 나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인가’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이첩 보류지시에 관여했나’ ‘2023년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나’ ‘참석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있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여성 최초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60)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관 출신 조원철 변호사(63)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해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부처 차관 5명과 관세청장·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모두 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청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들로 채워졌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60), 과기정통부 1차관에는 구혁재 기획실장(53),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55)이 각각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58)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54)이 임명됐다. 이명구 관세청장(56)과 강주엽 행복청장(55)은 모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최초의 여성 청장이 된 홍 신임 병무청장은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는 서울시립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을 지낸 박인규 서울시립대 석좌교수(60)가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다. 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경험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이라며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64)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51)이 임명됐다.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 위원장을 역임한 허 신임 국가유산청장은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을 총괄해 최종 인증을 받은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염내과 전문의로 아주대 교수를 지낸 임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대응을 이끈 경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에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한 급격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ICE의 규모가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추방 정책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담당 관료들이 ICE 요원 1만명 이상 충원 및 구금시설 확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대규모 감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발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투입될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4년 동안 1700억달러(약 234조5150억원)가 이민정책 부문에 책정됐다. 이중 ICE에 대한 추가 예산은 750달러(약 103조4600억)가 배정됐다. 이로써 ICE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이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증액된 예산 중 300억달러로 미 전역에 ICE 요원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채용으로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ICE 요원은 1만6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담당하는 인원이 미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 수인 1만 3,7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톰 호먼 미 국경 차르는 “거리에 더 많은 요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도시, 이민 법원, 직장 등에서 이민자 체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간에 많은 요원이 충원되며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채용되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 대행이었던 존 샌드웨그는 “법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민자들을 거리로 내몰기 위해 온갖 규칙을 강요하거나 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들을 구금할 시설의 수용력을 확대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과제다. 이미 구금 시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구금된 이민자들이 일주일 이상 샤워를 하지 못하거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투입된 예산 중 450달러는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금시설 확대 역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 난민 옹호 담당 수석 이사 로빈 바나드는 “열악한 환경과 기반 시설을 갖춘 임시 교도소 건설이 급증하면서 인도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근거로 개인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 나타난 ICE 요원들을 피하려다 지붕에서 떨어진 이민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명 이민자 추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ICE 본부를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정보본부, 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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