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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부산시, 도시가스 요금 동결…“고물가·불경기 속 시민 부담 완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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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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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가구당 월평균 393원 절감 효과
부산시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
부산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결과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 불볕더위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0~15%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한다. 도매요금(원료비+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주택과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소매공급비용(부산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앞서 부산시는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5~7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통상임금 인상, 공급관 설치비용 상승 등 요금 인상요인(가구당 월평균 393원)이 발생했으나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끝에 동결을 결정했다.
요금 동결 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393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산업용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대부분(85~90%)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작년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며 추가 절감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179만1000MJ) 기준 올해 8월 요금은 월 643만원으로 2024년 12월 대비 16.4% 낮아졌다.
부산도시가스는 동결 결정에 따라 원가 절감, 대형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의무투자재원을 지난해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을 확보해 고지대 산복도로와 원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은 “도시가스 요금 동결이 물가 안정과 시민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95%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은 이 7개월치만 보면 역대 최고 피해액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피싱 피해액인 9525억원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다.
투자리딩방(3939건·3438억원 피해), 로맨스스캠(1163건·705억원 피해), 노쇼사기(2892건·414억원 피해) 등 기타 피싱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향후 5개월의 단속 기간에 경찰은 수사력을 국내외 피싱 범죄 조직과 자금 세탁이나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행위에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137명 규모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총 400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단속하겠다”며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한 만큼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이 지역의 한 노점을 찾아 촬영한 ‘어묵 1개에 3000원’ 영상이 확산하면서, 영상은 수백만회의 조회 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무신고 업소 1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직원이 1일 김해국제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 충전 연결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비닐봉지 대신 절연 테이프를 제공토록 했다. 절연 테이프는 과열, 합선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