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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 읍·면·동장 주민이 뽑는다···이재명 정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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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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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사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음식은 버리고 카드만 챙기는 일이 빈발하자 지역사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12일 후지TV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전날 “매장 및 점포 주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식품의 방치·폐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큰 폐를 끼쳤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맥도널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어린이용 메뉴 ‘해피 세트’ 구매자에게 1세트당 포켓몬 카드 2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포켓몬 카드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 희소성 높은 카드의 경우 고액으로 ‘리셀’(재판매)이 이뤄져 왔다.
맥도널드가 마련한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1인 5세트로 구매 개수를 제한했는데도 하루 만에 준비한 품목이 매진돼 행사를 조기 종료했다.
문제는 포켓몬 카드만 챙기고 해피 세트는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점포 내부는 물론 매장 인근 거리, 골목에도 음식이 고스란히 담긴 봉투가 널려 있는 모습이 엑스를 비롯한 현지 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사은품만 노린 리셀러들의 행태로 추정됐다. 일부 카드는 해피 세트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 엑스 이용자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자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맥도널드의 이벤트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인기 만화 <치이카와>,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와 협업해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고가에 대거 재판매하는 소동이 일었다.
맥도널드는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명확히 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이벤트 시 해피 세트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행사 기간 중 매장 운영을 방해한 고객을 공식 앱에서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항공사가 협업해 가을 제주 여행을 위한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항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주 가을 여행 감사 이벤트’를 네이버와 각 항공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가을 여행 감사 행사의 첫번째 프로모션은 네이버와 함께 시행한다. ‘다시 만나는 가을, 다시 찾은 제주’를 주제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네이버 항공권 홈페이지’에서 제주행 항공권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원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9월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 2만3000명이 대상이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항공사와 함께 하는 ‘탐나는 티켓 이벤트’다.
티웨이항공에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김포·청주·광주·대구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예약·결제하는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탑승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제주항공도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김포·청주·광주·대구·김해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결제할 때 ‘편도 5천원·왕복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탑승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오는 20일부터 진행한다. 제주 등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때 1박 숙박요금이 7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7만원 미만일 때 2만원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국내 40여개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쿠폰을 발급받고 숙소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축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과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사진)가 비슷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14일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만회골과 승부차기 성공으로 파리 생제르맹(PSG)의 첫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출전 시간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이강인은 슈퍼컵 결승에서 후반 23분 교체 투입돼 1-2로 따라붙는 골을 터뜨리고 승부차기까지 성공시키며 PSG의 첫 슈퍼컵 우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PSG에서 출전 시간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다.
2024~2025시즌 이강인은 공식전 49경기에 나섰지만 선발 출전은 26경기에 그쳤고, 경기당 평균 50분 뛰는 데 머물렀다.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16분만 뛰는 등 중요한 경기일수록 제한적인 기회만 주어졌다.
PSG에서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받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등 새로운 공격 자원의 영입으로 포지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높은 전술적 활용도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어느 한 자리에서도 확실한 1옵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민재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김민재는 요나탄 타의 합류로 센터백 주전 다툼 중이다. 지난 시즌 공식전 43경기에 나서며 팀 내 출전 시간 2위를 기록했지만 2025~2026시즌에는 다요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에 밀려 세 번째 옵션으로 분류되고 있다.
프리시즌에서 김민재는 리옹전에서 우파메카노와 함께 선발로 나갔지만, 토트넘전부터는 타와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기용되면서 교체 출전에 머물렀다. 현재로서는 세 번째 옵션으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뱅상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김민재와 타의 스타일이 달라 상황에 따른 교체 기용이 예상된다.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와 넓은 공간 커버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타는 중앙 밀집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김민재의 왼발 빌드업 능력은 타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이강인은 대표팀 공격 전개 과정에 창의성을 더해주는 플레이메이커이자 한 방이 있는 공격수로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김민재는 대표팀 수비 조직력의 중심축으로, 소속팀에서 경합이 치열해졌지만 감독의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둘 다 소속팀에서 완전히 배제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적 가능성이 변수다. 둘 모두 구단의 판매 불가 대상은 아니고 유럽 여러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로운 상황 발생에 따른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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