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원룸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8일도 날씨가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28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30㎜, 제주도에 5~4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더 안개가 짙게 끼겠으나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앞바다를 중심으로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31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와 20대 여성이 숨졌다. 둘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로 2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1·3층에 있던 이웃 주민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가족 1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건물은 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가구와 1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만덕동 아파트 화재의 발화 원인은 현관방에 충전 후 보관 중인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낮 12시 22분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한 15층짜리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부산 시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이 숨지면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기자 수는 247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외부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현장에서 참상을 전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의 살해당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증언할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 기자는 247명에 달한다.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전쟁 중 197명의 언론인 및 언론 종사자가 사망했으며, 그중 189명이 팔레스타인 기자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언론인 숫자는 기록적이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세계의 증인’ 역할을 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서사 통제’(narrative control)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외국 기자들의 가자지구 취재는 군이 동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내부에서 소식을 전하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하마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살해당한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다.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최전선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로이터 보도팀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보도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세포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실제 가자지구 기자들은 하마스의 통제와 피란 생활과 굶주림, 이스라엘군의 살해 위협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는 자신들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억압해왔으며, 이중에는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기자연합 부회장 타흐신 알아스탈은 하마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온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언론인 살해를 비판했다. 알아스탈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다른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쟁이 초래한 고통을 겪는다. 포화를 피해 도망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가족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 조디 긴즈버그 CPJ 대표는 “그들 역시 끊임없이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방송사 알코피야에서 일하는 사진작가 게바라 알사파디는 “보도하기가 두려울 지경이지만 별다른 보호책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언론인 살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PJ의 중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언론인을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를 이를 지켜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 타민 알키탄은 “충격적인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 규명과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나세르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을 포함한 2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군의 초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감시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습으로 사망한 사람 중 6명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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