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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원훈, DJ 친필 휘호 ‘정보는 국력이다’로 복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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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23 회

국가정보원이 17일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원훈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원훈석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장종한 양지회장, 국정원 직원들이 참가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원훈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61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했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원훈이 사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근혜 정부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훈으로 각각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이날 교체된 원훈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혐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업무방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리 구성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특검팀은 강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강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물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명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인지를 당시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강씨는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스팸 메일처럼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때도 법 위반이라고 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특검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선거비용을 무상으로 해주고 공직을 약속받았으면 뇌물수수라고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달라는 적극적 요구가 있었을 땐 가중처벌 요소도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묻거나 조사 결과 해석을 요청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또한 명씨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속해서 해오고, 아무런 계약 없이 전달했으므로,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물증과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 계열 e커머스들이 역대급 폭염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파격 할인경쟁에 나섰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형님’ 격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동생’격인 e커머스까지 제외되자 여름 성수기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들이 파격 할인가를 무기로 총출동한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은 새롭게 선보인 ‘미식관’의 유명 맛집 셰프 간편식 30여종을 ‘다다익선’ 특가에 내놓는다. 오는 24일까지 셰프 협업 상품 2개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을지로보석’ 조서형 셰프, ‘카덴’ 정호영 셰프, ‘잭앤더’ 이은정 셰프, ‘면서울’ 김도윤 셰프 등의 간편식이 대표적이다.
W컨셉은 올여름 가장 뜨거운 쇼핑 축제를 테마로 한 ‘서머페스타’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다. 여름 의류, 뷰티,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매일 오전 10시에는 24시간 브랜드 세일, 24시간 단 하루 특가 코너를 통해 라메레이, 마크모크, 브아빗포우먼, 아워코모스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옥션은 21일 하루 동안 CJ제일제당과 함께 ‘극한특가’ 행사를 열고 여름 인기 식품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동치미 냉면육수와 물냉면, 더건강한 닭가슴살, 얼티브 프로틴 음료, 햇반죽 보양죽 등이 대표적이다. 백설 참기름과 스팸 클래식, 해물 다시다 등은 1+1에, 비비고 만두와 고메 크리스피 치킨 등은 1만9900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극한특가 전용 최대 20% 할인쿠폰과 브랜드 중복할인 쿠폰도 준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는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의 ‘찐 인기템’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는 ‘찐템페스타’를 펼친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브랜드·트렌드 패션과 뷰티, 리빙 카테고리에서 각각 5개의 브랜드를 선정해 특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데이’ 코너를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구찌, 아뜨랑스, 하림펫푸드(21~22일), 에잇세컨즈, 공구우먼, 헤어플러스(25~27일), 폴햄, 바닐라코, 한샘(28~29일) 등 총 20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화장품 카테고리도 준비했다. 5000원 초특가 ‘선착순 체험딜’에서는 에뛰드 수분가득 콜라겐 아이크림, 리코셀 퍼팩트맨 로맨틱 레드 스킨로션 3종 세트 등을 무료배송으로 판매한다. 클리오, 네이처리퍼블릭, 싸이닉, 센텔리안24 등 30개 인기 뷰티 브랜드의 럭키박스는 최대 75% 할인한 2만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앱쁠페스타’를 펼친다. ‘앱쁠페스타’는 매월 셋째 주 앱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전용 특가와 단독 혜택을 제공하는 상시 프로모션이다. 이번 행사는 ‘온국민 생활비 세이브’를 주제로 고물가 시대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물가안정 특집으로 기획됐다. 식음료, 뷰티, 주방용품, 패션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25일에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세라마이드 1+1을 1만6460원에, 오는 26일에는 베이직엘르 여성인 후드 집업 래쉬가드 비치반바지 레깅스 세트를 2만7300원에 판다. 또 오는 30일에는 와키윌리 그래픽 키키 와펜 반팔 티셔츠를 1만8240원에, 31일에는 사조참치 100g 20캔을 2만4190원에 각각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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