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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였는데 갑자기 구속, 자백 근거로 “유죄”?···대법 “재판 다시 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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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21 회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첫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리한 재판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직후 나온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우를 모두 살핀 뒤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씨는 “교차로의 진입이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나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재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 직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A씨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를 법정 구속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는데, 객관적·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에는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하나뿐이다.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오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몰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다치게 한 농민 등 2명을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전에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지난 3일 판결하기로 했다가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하루 전날 판결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를 고발한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는 “무리한 선고를 반복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침수 피해를 본 딸기 농장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충남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500여개 학교가 일제히 수업을 중단했다.
1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진·서산·아산·예산·홍성 등 5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와 천안 7개교와 공주 12개교 등 총 502개교가 임시로 휴업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 외에도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학교장 판단으로 추가적인 휴교·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 있는 21개 학교에서 교사동과 운동장 등 시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정보고는 빗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학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탑동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잠겨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초와 용연유치원도 진입로 일부가 침수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피해 학교 방역과 시설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육 과정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 농작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가격 급등 시기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t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 학교에 시범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33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냉동 시금치 2t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이 같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경기도는 앞서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줄이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급식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