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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정은 존중하지만···” 강선우 임명 강행 기류에 속내 복잡한 여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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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23 회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 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일 밤 사이 철원에 164㎜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 지역에 내린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164.5㎜, 춘천 157㎜, 화천 129㎜, 홍천 116㎜, 양구 115㎜, 횡성 108㎜ 등이다.
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소방본부에는 도로침수 등 1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나무전도 7건, 토사유출 3건, 침·배수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날 새벽 2시36분쯤 춘천 남산면 강촌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배수조치했다. 비슷한 시각 춘천 신북읍 용산리 한 국도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 같은날 새벽 4시11분쯤에 홍천 북방면 원소리 한 국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조치를 했다.
강원도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또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춘천 도로 2곳, 산책로 4곳, 세월교, 철원 둔치주차장을 통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는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큰비가 올 때 물에 잠기곤 했던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19일 또 다시 완전히 물에 잠겼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속화가 우려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3시30분 현재 57.19m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주 암면 기준) 크기인반구대 암각화는 이 시각 현재 완전 침수 상태에 놓였다.
사연댐 만수위 표고는 해발 60ｍ로,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댐 수위가 53m일 때부터 침수가 시작돼 57m를 넘으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이 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폭우가 쏟아져 물이 가득차면 암각화에 영향을 미친다.
댐 수위는 비가 내린 뒤 일정 시차를 두고 상승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쏟아질 경우 암각화가 잠겨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최근 울산 울주군에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됐다. 이 지역 강수량은 지난 13일 117.8㎜, 14일 59㎜, 17일 123.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원화 약세 여파로 7월 들어 40원 가까이 오른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4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내린 1388.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934억어치를 순매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올랐던 환율은 이날 숨고르기를 했지만 지난달 30일(1350.0원)에 비해 4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다음달 1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관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패턴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 가치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달러인덱스는 1.6% 상승하며 올 들어 첫 월간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물가, 고용 등 양호한 미 경제지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 관세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스며든 긴장감이 달러 강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며 “최소한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시장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환율이 고공 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관세 등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원화 가치에 부담이지만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돼 환율은 당분간 1360~1410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