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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혁신위 “추가 인적쇄신 대상 거명, 가능성 열고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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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27 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8일 당내 인적쇄신 대상을 추가로 밝히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제시한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인적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인적쇄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 혁신위원은 “추가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1차 인적쇄신 대상은 혁신위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표였다고 호 혁신위원은 전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거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혁신위 전체 논의와 별개 트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논의 없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호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비대위에 제시했다. 호 혁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권 1명, 부산·울산·경남권 1명, 호남·제주권 1명 선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폐지에 대해 당내 여러 이견도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며 “전국 정당화 효과가 있고, 수도권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원소환제를 강화하는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 혁신안도 내놨다.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책임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도당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된 당원소환 청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기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해 조기 공천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차기 총선에 저분(문제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1호 혁신안’, 최고위원제 개편을 담은 ‘2호 혁신안’,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의 ‘3호 혁신안’을 비대위에 올린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4호 혁신안’으로 논의됐다. 호 혁신위원은 “큰 방향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비대위에 부의돼있는 1·2·3호 (혁신)안건이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가자지구 주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가자지구 주민의 해외 이주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과 별도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이주 구상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나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리비아 등이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했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6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츠 장관은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 말고는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이달 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쟁의 영구적 종식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의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협상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들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모라그 회랑에서 철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중재국 3개국이 마련한 협상안에는 가자지구 60일 휴전, 생존 인질 10명 석방 및 사망한 인질 18명의 유해 송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하마스 공보 담당자는 가자지구 일시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타결 방침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일 데이르알발라 남서부 일대의 주민과 피란민을 향해 가자 남부로 즉각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60대 남성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한 혐의(살인 등)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1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씨가 아버지 A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으며, B씨의 아내와 자녀 등도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형태로 보아 구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추정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를 해본 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았다”며 “사제 총기를 발사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