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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웹하드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제동 한계…한국, 더 센 플랜B 대비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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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2 회

안전한웹하드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연달아 열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25∼30일 대만투자무역시찰단을 인솔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린 부장의 필리핀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린 부장이 일정을 마친 뒤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린 부장의 이번 방문이 대만과 필리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대만과 미국, 필리핀 간의 무역 교류 심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필리핀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 홍색공급망(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해 민주와 자유, 경제 번영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 목적을 ‘경제 협력’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제1 도련선’ 안보 관련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필리핀) 자국·지역 방위 구조에 서서히 비공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팬타임스는 필리핀이 대만군 고위 지도부, 해경 등 안보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남중국해에서 해경선과 군함이 충돌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해경선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던 자국 선박에 접근하려 했고, 중국 군함이 이를 저지하려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린 부장이 예고 없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이날 항의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린 부장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CO 개막에 앞서 대만은 최근 미국과도 접촉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을 만났다.
오는 3일 중국 열병식을 앞두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원(국회)에 ‘2025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기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비 배치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사거리 300㎞의 둥펑(DF)-11과 사거리 600∼900㎞의 둥펑-15, 사거리 1700㎞의 둥펑-21 등 구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둥펑-17(2000㎞)과 둥펑-26(4000㎞) 등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IFRS17(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주요 회계 이슈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감독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적용한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이젠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2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처음 열었던 금감원은 이달 중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업계에 이어 보험업계를 향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